
[세종타임즈]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
올해는 총 160여 건이 응모됐으며, 공익성·효율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다.
박 의원의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평가돼 수상작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된 장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 예산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
항공안전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부터 계약서·일정표·선금 집행 내역 등을 직접 재검토하며 반복된 납품 지연 구조를 지적했고, “왜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 서울시장의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상은 영광보다 더 엄중하게 일하라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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