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빨리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 손실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8,448호로 ’ 20년 24,820호 대비 135% 증가했다.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20~’ 25.7 5년간 3,289억원에 달했고 ‘24년 처음으로 손실이 700억원을 돌파 후, 올해도 7월까지 벌써 600억원 넘게 손실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미임대율 현황은 건설형의 경우는 ’ 20년 2.3%에서 ‘25.7월 5.2%로 2.9%p 증가 했고 매입형의 경우는 ’ 20년 3.3%에서 ‘25.7월 3.8%로 0.5%p 증가했다.

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건설임대)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세대 중 599세대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고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가 공실로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