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로 신고된 8,250건 중 실제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사유는 집값 담합(‘공인중개사법’제33조2항)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동법 제33조제1항) 764건, 무등록 중개(동법 제9조) 435건, 설명 불성실(동법 제25조) 430건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판정 현황 ’ (단위: 건)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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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 2,221 | 1,574 | 536 | 998 | 1,784 | 1,137 | 8,250
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
집값 담합 | 1,258 | 623 | 62 | 48 | 49 | 38 | 2,078
중개사 금지행위 | 160 | 51 | 25 | 88 | 234 | 206 | 764
무등록 중개 | - | - | - | 53 | 321 | 61 | 435
설명 불성실 | - | - | - | 70 | 169 | 191 | 430
출처:한국부동산원 /'무등록 중개·설명 불성실'은 '23년‘공인중개사법’개정 이후 신고 범위 확대

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확인, 상담, 조사·조치요구, 처리결과(지자체)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개정을 통해(’ 23.6)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개정 전) 집값담합 7개 행위 → (개정 후) 50개(공인중개사법 42개, 거래신고법 8개) 행위로 확대

문제는 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으로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무혐의로 조치하거나(2,710건, 58.1%), 미조사로 종결하는 경우(1,176건, 25.2%)가 대부분 이었다.

‘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조치 현황 ’ (단위: 건)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
---|---|---|---|---|---|---|---
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
행정처분 | - | - | - | 34 | 86 | 71 | 191
수사의뢰 | 71 | 53 | 2 | 70 | 100 | 71 | 367
조치 중 | - | - | - | 4 | 18 | 142 | 164
무혐의 | 907 | 320 | 46 | 211 | 805 | 421 | 2,710
미조사 종결 | 440 | 301 | 39 | 157 | 168 | 71 | 1,176
기 타 | - | - | - | 15 | 31 | 8 | 54
출처:한국부동산원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왜곡·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