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길, 국민 앞에 당당해야

부정과 불법의 덫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새 희망을 향하여

김헌태논설고문

2025-09-19 16:53:11

 

 

 


도덕성과 준법정신, 정치의 기본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 그 길을 벗어난다. 정치인의 기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사례에서 음흉하고 은밀한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결과 정치인이 감옥으로 향하며 국민 앞에 개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왔다. 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철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권력의 사적 남용이 드러나는 일은 너무도 흔하다. 결국 정치인의 몰락은 국민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확산된다.

 

부패 정치의 뼈아픈 교훈

정치인의 부정과 불법은 단순히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명예와 미래를 훼손한다. 네팔의 최근 정국 혼란을 보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권이 국민 분노를 촉발했고, 거리는 시위와 충돌로 가득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권력형 부패와 불법이 반복되며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프랑스마저 정치적 갈등과 내분이 극심해지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사례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언제든 그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종이다.

 

국민의 눈은 이미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은밀한 거래와 뒷돈은 영원히 감춰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이미 알고 있고, 시대의 기록은 모든 것을 밝혀낸다. 작은 의혹이 거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침묵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정치인은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여파로 국민들이 정치 전반을 혐오하고 외면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신뢰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어떠한가. 선거철마다 공약은 쏟아지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정쟁만이 난무한다. 민생은 뒤로 밀리고, 오직 권력의 향배와 정당의 이익만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길로 변질된다. 결국 이는 국민들의 깊은 좌절과 냉소를 불러일으키며, 정치 무관심을 확대시킨다.

 

해외의 내분, 우리의 거울

네팔의 혼란, 인도네시아의 불신, 프랑스의 갈등은 모두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저버린 대가다. 권력은 국민의 위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사익 추구와 불법으로 흐르면 결국 내분과 갈등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도 정치인의 탐욕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언제든 거리의 분노로 번질 수 있다.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깊은 교훈을 준다.

 

정치인의 길, 본분으로 돌아가야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첫째,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둘째, 법을 어기는 순간 권력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공약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인의 본분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다. 그 길을 벗어난 정치인은 결국 파멸을 자초한다. 이는 역사가 수없이 입증해 온 진실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다. 그 출발점은 정치인의 깨끗한 마음가짐이다. 국민은 이미 많은 약속과 배신을 경험해 왔다. 이제는 진실과 행동으로만 감동할 수 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뚜렷하다. 첫째,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다. 둘째,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며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셋째, 공약은 실천보다는 선거용 수사로 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정당 내부의 강력한 자정 시스템, 공직자 윤리 강화,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며, 정치인들은 그 국민 앞에서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

 

정치인의 새 각성, 시대의 요청

시대는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요구한다. 과거의 음습한 권력형 부패와 은밀한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SNS와 인터넷, 언론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국민은 침묵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곧바로 역사적 단죄로 이어진다. 정치인의 길은 달라져야 한다. 정직, 투명, 책임, 봉사.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새 좌표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정치를 향하여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정치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정치인이 먼저 변해야 국민이 변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다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은밀한 거래의 유혹을 끊고, 정의와 양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맺음말 – 국민 앞에 당당하라

정치인의 삶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대리인일 뿐이다. 부정과 불법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무너뜨린다.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내분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철저한 각성과 국민적 감시가 절실하다. 정치인의 길은 국민 앞에 당당한 길이여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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