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관을 포함해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최교진 후보자는 최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해왔다.
김준혁 의원은 먼저 최교진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 추진한 ‘캠퍼스 고등학교’ 제도에 관해 물었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독립적인 세 학교를 대학 캠퍼스와 같은 구조로 연결해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장관 임명 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지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최 후보자는 “관계 부서와 논의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비용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단가 차이로 현재 어린이집은 7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을 받는 등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다”며 형평성 개선 방안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혁 의원은 또 학교 급식실 조리시설 문제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최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급식실 인덕션 설치’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 조리기구 교체를 추진한 이유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급식 조리 시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으로 조리 인력의 폐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다수 준비했다”며 “더 이상 이념 논쟁 등 수십년 전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교육부 수장을 검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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