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 방안 마련
지난 5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충청남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위기의 충남 양봉산업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5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민수 의원의 주재로 ‘충청남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남도 양봉산업의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민수 의원이 좌장을, 최용수 농촌진흥청 연구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강재선 한국양봉협회 부여지부장·한성윤 충남도 축산과장·김수동 충남도 산업곤충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통해 최용수 연구관은 꿀벌 봉군 붕괴 증상의 특징·원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양봉농가 소득화 안정 방안 연구·개발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충남도 양봉 현안과 대책, 충남 양봉산업육성 추진현황, 꿀벌 병해충 방제와 우수품종 보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봉 산물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양봉 수정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중점화되어야 한다”며 “우수 꿀벌 품종 개발·양산과 밀원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꿀벌 생태환경 조성 등 각계 분야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봉산업 보전을 위해서는 양봉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
“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한 조직구성·예산편성권 필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한 조직구성·예산편성권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 공주대 이정만 교수가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지방의회의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탈피한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의회 재정 및 예산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9-05
-
충남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규정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 충남도와 각 시·군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분담 비율을 각 지역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중 충남도가 30%, 각 시·군이 70%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철수 의원은 “우리 도는 이전부터 도 30%, 시·군이 70%씩 분담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5
-
충남도의회, 한센인 복지·경제 지원 및 고립 해소 정책 제안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남 내 한센인의 복지실태 조사와 주민 대상 설문 및 면접 내용을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 한센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제언 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 한센인 복지 및 지원 정책으로 이주 특별 지원금, 임대주택 특별입주 등 주민 이주 대책 석면 지붕·폐축사·주택 등 철거 지원 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 태양광 시설 설비 등 한센인 소득 창출 대책 방문진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지원 등 건강 지원 대책 복지관 등 연계 상담·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외출동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소통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고립 및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 한센인 복지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4
-
충남도의회, 디지털 기술 활용한 문화유산교육 현황 분석
4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층 고마나루실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연구’ 중간보고회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4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층 고마나루실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연구’ 중간보고회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옥 의원을 포함해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 대학교수, 교사, 영농조합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이날 중간보고회는 ‘문화유산 교육 현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변화’, ‘디지털 문화유산 이해도 분석’ 등 연구용역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방향 제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욱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 조영훈 교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살아있고 친근한 문화유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의 가치 발견과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문화유산은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이를 연구·교육·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사, 예술, 과학, 기술, 사회적 변화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 더 많은 정보와 자료에 접근 가능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4
-
충남도의회,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모색 위해 머리 맞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4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정광섭 의원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도내 화력발전소 14기의 단계적 폐쇄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광섭 의원은 좌장을,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발제를 맡았다.
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박사,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문제중 한국서부발전 발전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서 유재룡 실장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추진전략 탄소중립 전주기 에너지 전환 저탄소 생활 기반 확대 석탄화력 청정 전환 등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정토론회에서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질서 있는 전환 우선 폐지 예정인 14기의 화력발전소의 LNG 복합발전소 대체 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사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 흐름임에도 정부는 충남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타 시도에 발전소를 건설,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발전소를 타 시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도내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도민이 걱정하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자리”며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에 대한 현실적 방안 논의로 도민의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4
-
의회운영위, 워크숍 통한 의정 역량 강화 시간 가져
의회운영위, 워크숍 통한 의정 역량 강화 시간 가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워크숍을 통해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안보 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운영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인천시의회와 백령도 현장 방문 등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9월 의안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북한 문제와 관련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운영위는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의안 처리 절차와 교섭단체 지원 방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의회 회의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관련 시설을 견학하며. 충남도의회 의정활동과 제도개선 활용방안을 고심했다.
이튿날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해설사로부터 안보 교육을 받았다.
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회의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운영위 주요 의안에 관해 토의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 정세에 따른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인천의 지역경제 발전 정책, 병원선 운영, 닥터헬기 운용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다른 광역시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4
-
충남도의회, 예비노년 세대 노후준비 정책 실효성 제고
김응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예비노년세대의 노후 준비 강화를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대상 연령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충남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수요가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대상 연령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준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응규 의원은 “예비노년 즉, 5060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참여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
충남도의회, 교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구형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화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해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방연물품 비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사용 및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화재 발생시 사망 원인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초기 대응 시 질식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강화”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아동 지원 및 자립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