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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앞장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은 오인철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충남도교육청 관계부서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는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가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윤 교수는 충남 학교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 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최저가 중심의 구매 관행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가 조직화 수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소비자 인식 및 위상 제고 급식 조달 체계에 대한 제도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인철 의원은 “이번 연구가 급식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충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최종성과물은 충남도정에 반영해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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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86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원과 교육청 5조 7,311억원 등 모두 16조 5,419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원과 50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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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의장님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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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봉직불제 추진으로 양봉농가 소득 보장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양봉업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양봉직불제도 마련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봉업의 화분매개 기능은 한국의 경우 최대 6조 8,000억원, 국외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271조 2,981억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양봉업은 꿀 생산과 동시에 화분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 공익적 부가가치가 크다”며 “그러나 현재 양봉업이 이상기후로 인한 벌꿀 생산량 급감 등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그동안 양봉업은 단순히 꿀벌 사육의 의미로만 정의돼 ‘축산업’으로 분류해 왔다”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봉농가에 이렇다 할 지원책도 없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봉업은 영세 농가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 농가가 벌통 자리만 확보한 후 밀원 등 자원을 주변 환경에 의존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밀원수 확충을 통한 꿀벌 생태계 환경 조성으로 양봉업의 보존에 힘써야 할 때”며 “양봉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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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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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 확산방지 헌신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했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3년여 간의 진료공백은 지방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던 기존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설상가상 지역 의료를 책임지던 의료진들마저 떠나게 됨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김응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했으나 이마저도 중단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한 지방의료원들이 직원의 임금체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며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이 쉽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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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수도’ 계룡에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라며 “국방수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방위대피소 수준의 방호시설은 오히려 유사시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 주요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처럼 방호산업을 핵심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방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계룡시청, 계룡시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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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턱없이 부족한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 심화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인원 1,954명 대비 약 802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처음 4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는 가운데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그러나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가축방역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응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비상근무 및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금전적 대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승진 지체 등 처우 개선책 미비로 인해 이·퇴직이 잦다 보니 상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 더 문제”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가축방역관에 대한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 승진 적체 해소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우 개선책과 양성 대책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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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도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신속 구축’을 주장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긴급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총 2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대원 부상자도 22명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이 교차로 및 일반도로 사고였다.
조 의원은 “긴급차량은 항상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에 힘쓰다 보니 교통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늘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의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두 법 모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응급구조 운전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가해져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응급 이송 활동을 저해한다”며 “긴급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서 충남 전 지역에 상황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신호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 같은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미리 감지해 우선 통과하는 ‘현장제어방식’과 교통정보센터에서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이 있다”며 “각 시군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도입으로 구조인력의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려와 양보를 통해 응급을 요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잘 갖춘 도로교통망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으로 사고 없는 충남도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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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칠갑산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생물이 다양한게 보존되고 있는 칠갑산이 최적의 대상지라고 제안했다.
칠갑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원천은 생물다양성에 있다”며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생물들이 너무 많다.
체험과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립공원 칠갑산은 숲과 내와 호수로 이루어져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분야는 중부와 남부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는 산림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자연생태관찰원 건립 최적지는 도립공원 칠갑산임을 강조했다.
칠갑산에는 한국 고유종인 자란초와 백운산원추리 멸종위기2급 꼬마잠자리와 붉은배새매, 멸종위기 1급 수달 등이 자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70년대까지 칠갑산에 자생했다가 무분별한 채취로 사라진 야생화 흰진달래가 본 의원 제안으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증식에 성공해 복원 후 식재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칠갑산에 2020년부터 광릉요강꽃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과 11월에 각각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멸종위기식물을 심는 등 도립공원 칠갑산 주변에서 다양한 복원, 식재가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상기후에 맞서는 방법으로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듯이 생물다양성특별도를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도립공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생태계자원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해야한다”며 다시 한번 칠갑산 건립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산림청 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은 259조원으로 온실가스 흡수저장, 토사유출 방지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기능은 물론 대기질 및 미세먼지 개선, 열섬 완화 등 도시화에 따른 악재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산림휴양, 치유, 경관 제공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