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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원안 통과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 이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숙 의원은 故 송대윤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맡아 “이 조례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력 이상 학생들을 위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조례안은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이 눈 건강 문제로 인해 학습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눈건강 증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故 송대윤 의원의 뜻을 기리며,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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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 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한영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서도 시설 개방 시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시설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 학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육시설 개방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환경 조성, 시설 관리 비용 지원, 법적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고,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하며 체육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체육시설이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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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교통공사·도시공사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공사의 임원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 기능을 상임감사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직과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두 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대전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상임감사 신설을 통해 공사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대전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내부 감사 체계가 강화되고,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대전시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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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대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권리 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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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건과 사용 제한, 반환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조례는 산정 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교부 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제한을 강화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자치구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자치구 운영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이 개선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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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 대전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혁신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시정 운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연혁을 언급하며, 2001년 대덕밸리 종합육성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전략 부재와 단기적 사업 반복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사업만을 추진해왔다”며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이어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며, 대전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원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튜디오큐브의 비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전시가 HD드라마타운을 유치하면서 당시 480억원에 달했던 공유지를 30년간 무상 임대했지만, 스튜디오큐브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 창작 생태계 지원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의 영상콘텐츠 인프라를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도룡동의 MICE산업이나 원도심의 0시 축제와 같은 지역 자원과 영상콘텐츠를 융합하면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기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지역산업의 영세성과 제한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대전영상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대전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경쟁력 있게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정명국 의원은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이 과학기술과 연계하고 지역 자원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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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 중독예방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대전권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 중독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북대전권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대전에 요구했다.
그는 “북대전권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물류 운송의 차질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교통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산지구와 신동·둔곡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대전역까지 이동하는 데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대전 권역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노선 신설을 제안하고, 용산지구에서 유성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엑스포아파트까지의 도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범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 무궤도 트램을 구즉, 관평, 신성, 전민동까지 확대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대전시에 물었다.
이어 청소년 도박과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대전시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는 “음주, 스마트폰, 도박, 유해약물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도박과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대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실시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 확대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유로 연계되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의 마약류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시행 △청소년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와 협력사업 추진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안을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역 사회가 청소년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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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신탄진 발전과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질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월 20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덕구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 2만 호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을 주제로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송 의원은 신탄진시장 5일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무질서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관광형 시장으로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 송정역시장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탄진시장 재정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신탄진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보행육교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한 국지도 32호선 교통체증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할 인프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현도교와 신구교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고,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대전형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과 진행 상황을 짚으며, 민간 참여 확대와 청년 선호 지역에 적합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신탄진시장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 청년주택 공급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대전시에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지역 주민과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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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적극 조례 공모에서 장려상 수상
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과학기술과 야간관광을 융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관광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관광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수상은 대전의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우수 적극 조례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으로,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제출된 300여 건의 조례 중 우수 조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관광 정책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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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 열고 활동 본격화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삼 의원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한영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이용기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말까지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영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의 실현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대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운영 방향을 밝혔다.
유보통합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특별위원회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 및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조정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