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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으로 업무강도 높아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으로 업무강도 높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김민숙 의원 주재로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과정 지원 인력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래 조직국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는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에게만 방과후과정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원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제대로 된 안전한 지원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별 적정한 지원인력 편성에 대한 협의회 체계 구축, 대전시교육청의 재정과 인력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권순오, 김대용, 김상임, 한만승 등 전문가와 특수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대용 교수는 특수교육은 교육 종사자 모두의 노력으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높은 노동강도가 지속되면 방과후과정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특수교육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과정은 돌봄완화와 관련이 있는만큼, 시간제 지원 인력 충원을 하게되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임 지부장은 교육부 2023 특수교육 계획에는 방과후 돌봄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방안이 들어있지만 대전시교육청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한만승 대표는 돌봄교실에 별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처럼 특수교육에도 방과후과정에 별도 인력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는 정책적 의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순오 장학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교육과정에 재정과 인력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각각 달라 학교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을 피력했다.
김민숙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특수교육실무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점심시간도 확보하기 어렵고 법정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과후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 준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알게됐다고 밝히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방과후과정 별도 인력 투입 등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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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출범 1년‘향후 대전의정 3년의 디딤돌’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출범 1년‘향후 대전의정 3년의 디딤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축적한 의정역량을 ‘향후 대전의정 3년의 디딤돌’로 삼아 시민의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여물게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28일 11시 대전시의회 1층 기자실에서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지난 1년간 여섯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롯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질주해 왔다”며 “시정운영의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제9대 대전시의회는 세차례의 정례회와 세차례의 임시회를 각각 열고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 29건, 동의안 87건 등 모두 49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2022년도 추경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348억원을 삭감해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시민혈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다해 왔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6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망 감사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오롯이 시민중심임을 집행부에 각인시켰다.
아울러 동기 대비 80%가 증가한 69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이 의정에 참여하고 피부로 체감할 만한 정책의제를 다수 발굴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의정 구현에 앞장 서 왔다.
괄목할 만한 사항으로 대다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확대 연구회’, ‘기업유치 연구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등 3개의 연구모임을 발족시켜 의정역량을 대폭 증진시키고 시정에 대해 성숙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정에 힘을 보탠 결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머크사 및 SK온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의 성과를 일궈냈고 지속가능한 충청의 미래를 열어낼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도 속도를 내는 등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이 의장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시민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고 그것은 결국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말라는 시대적 요구”며 “민생탐방의 기치아래 현장의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매의 눈으로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심정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장은 “미래세대가 모이고 모여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대전경제의 부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전 만들기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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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SNS 릴레이 캠페인 동참
송활섭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SNS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전은 현재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약 3만 드럼을 보관중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전국 23개 시·군·구에 대해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해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송활섭 의원은 ＂원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송활섭 의원은 다음 주자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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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
[세종타임즈] 이상래 의장은 2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에게 예우를 다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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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전국 최초 양자 산업 육성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전국 최초 양자 산업 육성 조례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내용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대전시가 양자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조직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양자기술 관련 전국 최고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국가의 양자산업 발전을 이끌 선도도시로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 됐다.
양자기술은 전체 산업생태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른바 ‘게임체인저’로 평가되고 있는 차세대 혁신기술로서 양자산업은 이러한 양자기술을 응용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의 기술 산업을 말한다.
김 의원은 “대전은 첨단과학도시로서 국방, 나노·반도체, 우주, 바이오·헬스 등의 핵심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발의한 조례를 발판으로 삼아 대전시가 아직 미지의 영역인 양자산업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진정한 과학수도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 양자과학기술 발전과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양자산업 관련 관·학·연 핵심기관과 대덕퀀텀밸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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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3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업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검토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결산·추경예산안 10건 등을 처리 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각각 6조 8,937억원과 3조 1,144억원이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이용기,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송대윤, 송인석, 김민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방안 검토와 기업유치 전략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황경아, 김선광, 송대윤, 이중호, 김민숙, 정명국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도 선임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덕특구의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한영 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회기 실시된 시정질문과 예산·결산 심사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폭염대책 점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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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안심공제 설치 제안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 관내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교현장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95%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0.6%가 부정적인 답을 했고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는지에 대해서는 3.5%만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노라 답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전교원안심공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여년 동안 10만원 초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 방안과 교원지위법에 제도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연구비용 지원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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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특구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제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특구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제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기간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덕특구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자산화의 핵심은 대전시민의 일상 속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누구나, 언제든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며 도시자산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학문화의 창출을 언급했다.
이에 휴식과 과학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의 창출을 당부하며 시민들이 특별한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덕특구를 찾아 손쉽게 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대덕특구 내 자율주행차량 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낸다면 편리한 교통망 형성과 함께 과학문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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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공공기관 사무환경’개선 촉구
안경자 의원,‘공공기관 사무환경’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달라진 기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비능률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경자 의원은 “43년 전에 만들어졌던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인 난방시 18℃ 냉방시 28℃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온도는 계속 오르고 아열대 기후화로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내온도 28℃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며 이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업무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시민들도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게 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경자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에너지의 소비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2%대에 불과하며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의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키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달라진 기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비능률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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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대전광역시 둔산지구의 경우 시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포함해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면서 지구 전체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