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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교육과정 선택권 및 학생 인권 보장 위한 공간 조성 필요”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교육과정 선택권 및 학생 인권 보장 위한 공간 조성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및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실 및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해밀중학교 개교에 이어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로 설립된 해밀고등학교는 학급 13개, 학생 정원 300명 규모로 올해 3월에 개교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수업활용 공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식당 및 보건실 등 지원 시설물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가 세종 미래교육의 ‘시험무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고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추진 중·고교 통합 운영에 따른 공동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보건실 분리 설치를 통한 학생 인권보장 등을 해결방안으로 거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규모 학교라도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수요를 학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공동체와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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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폐회 … 70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총 7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차성호, 상병헌, 안찬영, 박성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을 승인했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세종시에서 전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2일 의회 차원의 기념식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본회의 종료 직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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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강력 규탄
세종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강력 규탄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순열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하고 세종시의회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사과 요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천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비열한 독도침탈 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을 앞두고도 독도를 영토 분쟁화 시키려는 행위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올림픽정신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IOC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IOC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은 물론, 영토침탈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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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제 수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최근 금강보행교 준공을 앞두고 주차장 설치 및 3·4생활권 저류지와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강보행교 북측 임시 주차장 조성 계획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3·4생활권 수변공원 주차장 확장과 상가 미분양 공터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수요에 맞는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녹지 감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금강보행교 개통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경우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과 LH세종본부로부터 인수 예정인 도로 지하시설 인식표지 및 건물 주차장 진입구간 보도블록,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규정 또는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경우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3·4생활권 인수를 위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 작업을 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임시적으로 나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입구간 보도블록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행복청이 저류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문제점과 저류지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글벗초교 앞 문화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길거리 농구장을 비추는 조명탑이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높게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과하게 설치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해당 체육시설의 경우 조도 기준에 맞게 조명탑이 설치돼 있지만, 과다 설치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개선 요구를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저류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4-1 및 4-2 생활권 저류지 경사면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관리를 위해 저류지 전체 바닥면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4-1과 4-2 저류지 경사면의 경우 LH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잡목과 잡초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저류지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저류지 침수로 인한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물들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 비율이 10% 이하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행복청과 LH세종본부 등이 정규 규격에 맞게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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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한뜻
충청권 시도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한뜻
[세종타임즈] 충청권 시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14일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챌린지에 참여한 데 이어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펼친 바 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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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조 63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391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9,418억원, 세출 결산액은 9,01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보완,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 최소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요청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읍면과 동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했다”며 “회의 중 지적사항들이 시청과 교육청 올해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돼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안 총 17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이번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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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 발표
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태환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20여년전에 비해 국민 여론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변화와 도전을 갈망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후 이태환 의장은 1인 시위를 마친 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20여년 전에 비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연구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6월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되새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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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학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했고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기반시설,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4월 상병헌 의원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문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체하도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운영 등 실태조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책자 및 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3차례에 걸친 관내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조례 통과 시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내 건설사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위치한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시민의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책무 사항과 하천 환경 보존활동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해 하천 환경 보전사업과 하천지킴이 운영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시 하천 환경 보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등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대학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시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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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6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6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중 14건을 원안 가결 4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의 운영 실태 등의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해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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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세종타임즈] 세종시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세종시의원 모임”과 “세종민주평화광장”은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선 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이태환 시의회의장과 이순열, 이윤희, 임채성, 유철규, 차성호, 박성수, 노종용 등 세종시의원 8명과 세종민주평화광장 류광석 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
유철규 의원은 “원칙없는 경선 연기는 국민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경선은 당규에 정한대로 실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광석 대표는 “불확실한 흥행을 기대하며 경선을 연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흥행”이라며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시의원 모임과 세종민주평화광장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선절차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갈 예정이다.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