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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조례, 대법원 판단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해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접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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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국내 1호 정원도시 세종 만들겠다”
최민호 시장“국내 1호 정원도시 세종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원과 환경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세종시를 ‘국내 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며 정원도시 세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4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나 민간정원은 있지만 정원도시는 없다”며 “세종시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적으로 알려 정원도시 세종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을 넘어 전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네덜란드 쾨켄호프, 캐나다 부차드가든, 일본 오사카, 안면도 꽃박람회 등 세계적인 정원박람회 사례를 들며 정원박람회는 환경복원, 먹거리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물론 세종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원도시를 조성해 새로운 방식의 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정원박람회는 호수·중앙공원, 금강 등을 꽃과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 전체를 도시정원으로 조성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한민국 첫 번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정비가 정원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읍면동장은 물론 전공직자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정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공직입문 당시 선배 공직자에게 들었던 1960년대 당시 ‘한국-자유중국 간 국제회담’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덕목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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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반곡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소정면·반곡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주민자치회와 반곡동 주민자치회과 지난 1일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들은 마을장터에서 소정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품을 반곡동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마을장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수제품을 판매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날 소정면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을 배우기 위해 반곡동 복컴 견학도 진행했다.
방승제 소정면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인 소정면장은 “오늘의 인연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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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율방범대,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펼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일 새봄을 맞이해 세종시 자율방범대원들과 이응다리와 수변공원 일원에서 금강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세종시 안전정책과 관계자, 자율방범대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변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를 집중수거했다.
최영환 자율방범연합회장은 “앞으로 세종시 순찰 및 방범활동 시 환경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대원들과 함께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세종시자율방범대 연합회장님과 대원들께 더욱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며 “우리시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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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강력 징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43억원으로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 주요 세목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체납액 5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록, 영치폰 및 영치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제문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한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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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능인, 땀과 열정 기량 펼친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부터 7일까지 세종미래고등학교와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 마련한 경기장 2곳에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요리, 제빵, 화훼장식, 용접 등 7가지 직종에 36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직종별 1·2·3위 입상 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 수여, 상금이 지급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 충북에서 개최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시에서는 대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대비한 기술력 강화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종시 기능인들이 기술연마 과정을 위해 쏟았던 땀과 열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에서 열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시 대표로 8개 직종 20명이 참가해 금 1명, 동 1명, 우수 1명, 장려 4명 등 5개 직종에서 7명이 수상한 바 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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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가 궁금한 세종시민 모이세요
클라우드가 궁금한 세종시민 모이세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인터넷 자원 공유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을 위해 4월 13일 19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클라우드야 놀자’를 연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민간뿐아니라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며 인터넷 자원 공유의 이해와 활용을 돕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시-네이버클라우드 간 상생협력 및 정책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인터넷 자원 공유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최신 동향, 온라인 거래터에 대한 소개와 기초개념 이해를 돕는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강연회는 각 30분씩 총 3부로 나뉘어 진행하며 네이버클라우드 소속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숨어있는 신기술을 찾아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클라우드는 구름이 아니다 네이버가 구름을 판다고? 등이다.
강연에서는 특히 인터넷 자원 공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네이버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강연회에 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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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등 사업자 공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여가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시설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으로 신청 자격은 마을회,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만 해당) 등이다.
다만, 임야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은 설치가 제한되므로 공모내용의 시설별 입지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 또는 마을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청 도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김진섭 도시과장은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공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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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유산,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세종타임즈] 연기향교에서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김종서 장군묘에서 역사를 배운다.
구절초가 가득한 영평사에서는 사찰체험을,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에서는 명상을 즐길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화향유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연기·전의향교, 김종서 장군 묘, 영평사, 비암사 등으로 이 곳에서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연기향교, 전의향교, 김종서 장군 묘, 영평사, 비암사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승격한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등까지 포함해 총 27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교육,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비해 2가지 사업이 추가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기향교에서는 사계절 주요 절기에 맞춰 전통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향교의 사계, 선비문화 꽃이 피다’, 향교에서 전통 교육을 배우는 ‘유학인세종, 명륜대학’,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헤리티지23, 선비길’ 등을 진행한다.
전의향교에서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륜당 단청이 품은 이야기’, 세종대왕과 관련한 문화유산, 인물에 대해 배우는 ‘세종대왕이 품은 문화와 인물’ 등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평사에서는 세종시 유형문화재인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을 활용한 인형극, 강의, 명상 프로그램과 영평사에서 즐기는 사찰체험 ‘구절초 가득한 영평사에서 하룻밤’ 등이 진행된다.
비암사에서는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을 활용해 단청문양 체험, 부분모사 체험 프로그램과 비암사에서 즐기는 명상 체험 등이 추진된다.
세종시 기념물 ‘김종서 장군 묘’와 202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를 활용해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임난수와 김종서의 업적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내용으로는 ‘임난수 장군의 세거리 600년, 독락동락’, ‘세종의 역사를 지킨 장군에게 가다’, ‘절재 김종서의 문무를 배우다’ 등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유선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 문화재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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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소정면에서 1박2일 소통의 하룻밤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달 31일 소정면 대곡1·고등1리 마을회관을 찾아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두 번째 행보를 이어갔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최 시장이 매월 하루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1박을 하면서 마을의 현안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현장형 소통간담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부강면 등곡 1·3리를 방문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최 시장과 만난 대곡1리 주민들은 맹곡천의 홍수위 반영에 따라 종전 교량보다 2.6m 올라가도록 설계된 대곡교의 높이를 일부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대곡1리 주민들에게 대곡교 공사 재개를 위한 자체 감사 등 논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건의를 잘 알고 있다”라며 “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와 권익위 등 관계 부처의 의견과 조정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시에서도 최대한 교량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법을 찾고 있고 대안 또한 마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등1리 마을회관을 찾은 최 시장은 20여명의 주민들과 만나 건의 사항을 듣고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1리 주민들은 자리에서 고려산 등산로 진입도로 개선과 둘레길 조성을 주문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바로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즉답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계 기관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담당 부서를 통해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최 시장은 간담회 이후 고등1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으며 이튿날 고려산 등산로 진입도로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 시장은 “막힌 것을 뚫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