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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재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면 실태조사를 위해 일시 중단했던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6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을 검사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제작사의 장치가 기준을 충족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됐으며 다른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ㄱ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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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 2만 도즈 추가도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진네오스” 백신 1만 도즈의 긴급도입에 이어 금년도에도 2만 도즈를 추가로 긴급도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도입은 최근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엠폭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했다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비 등을 위해 추가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22년 11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지정 물류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이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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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가치 함께 알릴 국민을 찾습니다
정책의 가치 함께 알릴 국민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알리는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모두, 가치알림’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15개 부처와 협업해 이번 공모전으로 홍보할 정책 19건을 선정했다.
19건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로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홍보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대한 홍보 기획안을 자유롭게 표현해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7월 23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 케이소통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며 예선에서 정책별 1팀을 선정해 본선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국민 참여자는 각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팀이 되어 약 3주간 기획안을 작성한다.
문체부는 8월에 본선 진출작을 발표하고 실제로 홍보를 실행할 결선 진출작 3건과 장려상 9건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선 진출팀은 텔레비전 광고와 캠페인, 옥외 광고 등으로 정책홍보를 시행한다.
11월에 홍보가 끝나면 결선 진출작 3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현준 소통지원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좀 더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정책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관세청 정책을 홍보해 최우수상을 받은 DJCU팀의 이혜원 씨는 “주부이자 직장인인 저도 참여할 수 있던 기회였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멋진 정책홍보로 거듭나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할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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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신청 후 궁금한 점은 ‘공식소통채널’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6일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이 전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상담의 원활한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종전에는 새로운 조성·효능군에 해당되는 자료제출의약품만 상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염·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을 포함한 전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하며 다만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신력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운영해 국내 의료제품의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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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일정을 확정하고 7월 4일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교육 수요에 따른 기초·실무·심화 3단계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과정별 주요 내용은 [기초과정]국내외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등 규정 안내[실무과정]비임상시험실시기관 운영관리 및 신뢰성보증 점검 [심화과정]신약개발에서 시험의뢰자의 역할이다.
기초과정 참여 희망자는 7월 3일까지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누리집에서 교육 참여를 신청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제약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 기관으로서 비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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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자체 공모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하는 스마트양식 기반시설이다.
현재 수산양식 데이터는 공공기관, 일부 양식어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특정 어종에 치우쳐 있고 표준 규격도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실증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7월 25일까지 공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식업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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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 수출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원료혈장 도입, 혈액제제 인허가, 제조·품질관리,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력 회의는 국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혈액제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료혈장 공급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수출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설립한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이 겪는 인도네시아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주관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혈액제제 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워크숍에 참석해 아세안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혈액제제 품질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식약처가 국제적 수준의 규제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수한 국산 바이오의약품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제약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혈액제제 공장 설립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며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선진 국가로 도약해 우수한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력 회의가 혈장분획제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양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 협력을 주도해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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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아이들이 꿈을 펼칠 학습공간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26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 청소년 그루터기재단 오찬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드림방’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2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 드림방’ 프로젝트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미성년 다자녀를 둔 가구에 맞춤형 공부방을 마련해주어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0가구, 3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미래 드림방’은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미래를 드린다는 의미와 미래를 꿈꾸는 방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의 방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가정 상황에 맞게 도배·장판 등 맞춤형 방 리모델링과 책상·의자·책장을 비롯한 가구, 태블릿 PC와 같은 최신형 IT기기 제공 등이다.
‘미래 드림방’ 1호는 미성년 자녀 일곱을 키우는 가구로 방 3개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미성년 다자녀 가구는 총 1,000가구로 이 중 생활 정도에 따라 금년에 6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장려해야하는 부분”이라며 “공부환경 조성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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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세종타임즈]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6월 26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 ‘예명’, ‘음성’, ‘신체형태’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침해소송 진행’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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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마 대비 시설물과 복구사업장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장마 대비 안전을 위해 오늘 서울시 관악구의 빗물펌프장, 저류조 시설과 빗물받이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4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장마 대비 시설의 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창섭 차관은 신림 빗물펌프장의 펌프·전원 현황과 침수 대응 프로세스, 주택가의 빗물받이와 서울대입구 저류조 시설을 점검하며 주민과 맞닿아 있는 각종 시설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오늘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이 손쉽게 주변 빗물받이의 막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시스템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기 광주와 양평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하천 응급복구 및 산사태 복구상황과 인명피해 방지 대책, 사업장 내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한창섭 차관은 어제 주재했던 관계기관과의 긴급 점검회의에서 장마 대비 기관별 중점 관리사항과 대처계획 등을 중점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오후 2시 개최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범정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장마 대비 시설이 어느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막혀있는 빗물받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시설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국민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