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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점검 및 향후 사업 발전 방향성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시 중구 소재 절차보조 사업단‘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을 방문해 절차보조 사업단 종사자를 격려하고 절차보조 사업의 개선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수행 준비 당부 및 그간 사업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조력 필요성을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퇴원 후 치료·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 지원,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지원 등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한편 12월 8일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절차보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절차보조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보조, 공공후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며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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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청년 90명, 함께 꿈꾸는 미래 관광 비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16일과 17일 전남 여수 일원에서 ‘함께하는 여행, 함께 꿈꾸는 미래’라는 주제로 ‘한·중·일 미래세대 관광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한·중·일 3국의 인적교류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3천만명에 달했으며 법무부 외국인 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3년 10월 말 기준 방한 중국인의 39.3%, 일본인의 42.8%가 20~30대로 청년세대가 3국 관광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주요 방한 관광객이자 미래 관광 산업을 이끌 한·중·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시장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진행한다.
‘2023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게임에 사용하는 시간 중 30.4%, 일본은 18.5%를 한국 게임을 즐긴다고 나타날 정도로 이스포츠는 한·중·일 3국 청년의 공통 관심사이다.
12월 16일 행사 첫날, 한·중·일 3국 각 30명씩 청년 총 90명은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함께 관람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매개로 한 교류 방안을 고민한다.
또한 야간관광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최다 선정된 여수 각지도 직접 관광한다.
둘째 날에는 전문가 강연과 그룹 토론, 관광 비전 아이디어 발표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광벤처 ‘히치메드’의 박소현 대표는 본인의 창업 경험을 나누고 한·중·일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성을 분석해 강연한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이정훈 사무총장은 ‘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서울’이라는 대형 행사를 개최한 경험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로서 이스포츠의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한·중·일 청년들은 팀을 짜서 3국의 관광교류 확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관광 비전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발표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와 참가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1개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관광은 민간 교류의 핵심이며 관광교류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바로 청년세대다 이번 행사가 관광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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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계자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 산업 진흥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참석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여가 수단인 동시에,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 주요 통로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세계 콘텐츠 유통 경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진흥과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주요 참여자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케이-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그 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진흥의 주무부처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체계 변화에 맞춰 정책의 틀을 짜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성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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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배우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한 한복을 개발해 홍보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중소기업 6개사가 배우 수지를 모델로 한복 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살려 배우 ‘수지’ 한복을 디자인했다.
배우 ‘수지’ 한복은 12월 24일 오전 6시부터 25일 오전 2시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화보 영상으로 공개한다.
12월 26일부터 공진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화보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2월 20일에는 배우 ‘수지’ 한복 화보를 유명 패션잡지 1월호를 통해 선보인다.
잡지 표지 등 총 12장으로 구성한 이번 화보에서는 배우 ‘수지’의 매력과 독보적 분위기를 더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개발한 한복은 12월 26일부터 한복물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트로페스티벌과 한복문화주간 등 내년 한복 관련 전시와 패션쇼 행사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한복 고유의 미에 한류 연예인의 매력을 더한 한복을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한복을 널리 알리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복산업 발전과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업체들의 다채로운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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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월에 의료제품 총 138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02개 품목, 수입은 36개 품목이었다.
참고로 신약으로 성인의 편두통 예방약 ‘아큅타정10, 60밀리그램’,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1, 2밀리그램’,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 청소년 및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20, 40, 60, 80, 120밀리그램’을 허가했으며 희귀의약품으로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을 허가했다.
또한, 상기도 혹은 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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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추정대상모수 및 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시험의 통계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임상시험의 추정대상모수 및 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을 12월 15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설계·수행·분석·해석에 부합하는 추정대상 목표 및 분석 계획을 세우는 방법 추정대상 모수와 민감도 분석이 임상시험 결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과 문서화 방법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요 임상 통계분석 원칙에 더해 ICH 회원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추정대상 모수 개념을 제시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가 임상시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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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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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했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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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개발도상국의 수요 반영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3차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10개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2024년에는 해외협력사업 기관 간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기관별로 업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개발도상국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행안부는 작물 재배에 강점이 있는 농진청·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 시 농업기술 분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레소토에는 버섯 재배, 파푸아뉴기니에는 벼 재배·농업기술을 전수한다.
동티모르에서 요청한 새마을연수원 건립 같은 대규모 사업은 그간 많은 경험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재단 협력 등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각 기관별로 그동안 개도국에서 추진하였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초청연수, 시범마을 사업 성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4개국 총 13,2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정비 사업과 소득증대 방안, 구체적 실행계획을 적용한 시업사범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우간다, 라오스 등 22개국에 104개의 시범마을이 조성되어 현지 빈곤 감소와 주민 자립을 돕고 있다.
대구시는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는 라오스와 파트너십 구축 경북도는 국제사회 새마을 브랜드 제고 청도군은 한-베트남 우호 증진, 농진청은 파키스탄 식량안보 기여, 농어촌공사는 미얀마 농촌개발 모델 제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피지 시범마을 성공적 정착, 새마을재단은 국가변혁 사업 등의 성과 등을 거뒀다.
한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는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경험 전수를 위해 2021년에 조직된 국내 해외협력사업 추진기관으로 매년 정기적 모임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논의하고 있다.
2021년 제1차 협의회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과 행정안전부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시책 등을 소개하고 참여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022년 제2차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수립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2023년 제3차 협의회부터는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회 참가기관 중 사업추진 우수성과를 거둔 1개 기관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새마을운동은 올해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이행수단으로 신규 채택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온정을 나누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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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개월간 지자체 재난안전업무담당 5급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관리자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제3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이 운영되어 17명의 수료생이 배출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해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재난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산불 대응, 해양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된 위탁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제4기 연수생들의 그간 교육·훈련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성적 우수자와 교육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한 상장 시상 후, 교육수료자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이어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개월간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료생들에게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 재난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역량 강화훈련,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법 등 현장 중심의 교과목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가 가능한 지역 재난안전관리자를 지속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