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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과 관광소비액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 할인,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과 누리집,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한다.
6월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5월 16일부터 사전 예매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을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속철도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할인권 총 25만 장도 배포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원 할인권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6월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또는 3만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고 싶다면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한다.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개최된다.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간 특별 개방하는 만큼 꼭 가보길 추천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 행사가 6월에도 이어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천 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6월 1일과 7일 14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중 6월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6월 여행가는 달’에는 국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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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국,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로 태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과 보호 역량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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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해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해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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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2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추적사례 3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추적사례5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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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청주-마닐라 신규 취항 기념 입국객 환대행사 실시
관광공사, 청주-마닐라 신규 취항 기념 입국객 환대행사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는 14일 에어로케이의 필리핀 마닐라 출발, 청주 도착 노선을 이용해 입국하는 필리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환대행사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청주-마닐라노선 첫 취항을 기념해 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청주시, 충북문화재단 등이 함께 준비했다.
공사는 필리핀 관광객 160여명을 대상으로 웰컴키트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사 마닐라지사의 현지 마케팅과 더불어 충청권 관광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필리핀 관광객 140여명을 모객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공사는 필리핀 여행업자와 현지 언론인 등 20여명을 초청해 금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 관광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사 양수배 세종충북지사장은 “지역거점항공사의 필리핀 마닐라, 몽골 울란바토르 등 신규 노선 취항으로 충청도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지자체, 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다채로운 충청도의 매력을 홍보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여행업자 및 언론인 등 1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한다.
에어로케이의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취항에 발맞춰 잠재 방한 수요를 선점하고 의료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 지역의 주요 의료시설과 더불어 산업시설, 강소형잠재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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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개척으로 새 물결 일으킨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개척으로 새 물결 일으킨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했다.
공사는 지난 3월, 방한 잠재력이 높은 지역 10곳을 ‘신흥시장’으로 선정하고 한국관광 홍보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홍보지점’을 신설했다.
홍보지점은 현지 시장조사, 여행업계 네트워킹 및 방한 관광상품 개발, 현지 특성을 반영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며 신흥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신흥시장 중 구미대양주 6개 지역의 주요 여행사, 항공사 등 27개 사를 초청했다.
팸투어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경주,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답사하는 일정이다.
특히 구미대양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불교문화 콘텐츠 체험을 위해 경주 불국사, 부산 해동용궁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 연등행렬, 사찰음식 체험 등을 일정에 포함했다.
오는 16일에는 국내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가 개최된다.
서울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신흥시장 여행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호텔, 부산·강원·경북 지역 관광 분야 담당자 등 총 8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관광 설명회와 더불어 참가자 간 1:1 비즈니스 상담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방한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구미대양주 지역 각 신흥시장의 2024년 1분기 회복률은 2019년 동기 대비 112%~155% 사이로 전체 인바운드 시장 회복률이 약 89% 정도임을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시장이다”며 “공사는 이들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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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통합허가 과학기반 강화로 환경경쟁력 증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 분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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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4.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24.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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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세종타임즈]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원을 인출해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줬고 112와 공조해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 13. 오후 2시,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해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해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해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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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강원랜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강원랜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위해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강원랜드와 해외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네트워크와 강원랜드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실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동계스포츠, 자전거, 트레킹 등 방한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카지노, 하이원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웰니스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이원리조트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에서 선정한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재 지정됐으며 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웰니스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 겸 스포츠관광활성화TF단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매력적인 스포츠 방한상품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공사는 지난 3월 출범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넓혀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