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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추진 환영,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조속 착공해야”
정일영 의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추진 환영,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조속 착공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은 작년 6월,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승인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인천경제청, 서울항공청,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했다.
촉구서한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정일영 의원은 “우선 주민께서 염원하시던 랜드마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개발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니 이제는 신속한 행정절차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첫 삽을 떠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이 염원하는 초고층 타워 고도 결정을 지연시키는 서울항공청에 큰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끝내 초고층 타워의 높이를 확정하길 바란다”며 “첫 삽을 뜨는 실 착공까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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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 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를 주제로 국민에게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릴레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전에서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표현하는 ‘주제어’ 부문에 대해, 2차 공모전에서는 선정된 주제어에 대해 '포스터' 부문과 '해양문화콘텐츠'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바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공모 기간 내에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공모전 전문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자는 3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1명, 입선 각 6명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 또는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의 홍보 및 전시자료, 기념식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추억과 경험, 생각과 이미지를 기탄없이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해주신 멋진 생각들은 국민께서 우리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께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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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첫 삽 뜬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3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3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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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 연구 협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감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몽골생명과학대학의 현지 연구팀을 초청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발표회 등을 통해 국제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으며 몽골은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번식지 중 하나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겨울철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몽골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예찰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몽골생명과학대학 현지 연구팀은 매년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전 5월에서 10월 사이 몽골 철새 번식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찰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동남부 강가 호수에서 2024년 10월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국내 유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검출해 국내 유입원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를 통해 몽골 최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정보 및 예찰 검사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추진 계획과 2025년 몽골 현지 야생조류 예찰 전략을 협의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기술교육도 진행해 현지 연구팀의 진단 역량을 더욱 높였다.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초국경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연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인적 교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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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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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 20년부터 ’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아이온산업개발, 한경기건㈜ 및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경기건㈜, 삼부토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지난 3차 발표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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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현황과 다각적 지원’ 이라는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지원 체계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강의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기조 강연’ 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지견 강연이, 2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달장애거점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립정신건강센터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사법적 이슈 발표가이어진다.
3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양육기술훈련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 마음챙김에 대한 발표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및 양육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해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과 특화 프로그램을 전문가 및 학부모들에게 공유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모아애착반·발달준비반·발달증진반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어치료, 작업치료, 행동치료 등 개별치료를 제공하며 양육자 대상으로 ‘양육기술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4월 1일 오전 10시,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色을 듣고 향기를 그리다’ 전시 오픈 행사를 개최한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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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울 끝 모기 감시 시작
이제 겨울 끝 모기 감시 시작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3월 말부터 13개 검역 구역과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5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감염병을 매개 할 수 있는 모기는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국내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를 수행하는 한편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해 전국적인 매개체 감시 사업도 매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매개모기감시를 위해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69개 지점에서 감시를 수행한다.
감시사업에서는 유문등을 이용해 채집된 모기를 모기 지수로 환산하고 발생 변화를 확인해 유전자검사를 통해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
모기 지수 및 병원체 확인 결과 등을 기준으로 모기 방제와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감시사업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서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 정보’ 등으로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열대화 되어가면서 모기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지자체 등에서는 모기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유충 발생 지점 등에 대한 집중 방제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교육을 통해 매개모기 감염병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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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을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매하거나 실내환경 진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이 제공된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과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성질환 진료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환경 진단을 진행한 후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 대해 친환경 벽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개선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4월 말부터 어린이 1만명에게 제공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은 4월 21일 오전 9시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공 사업으로 환경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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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시민안전 지키고지역경제 살린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를 포함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ON’ 게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게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흡 지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지자체 적극행정을 내재화하고 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 주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