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낸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시제선 건조가 더욱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되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4
-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 내에 정보제공 및 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14
-
검역본부·질병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머리 맞댄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6월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과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 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도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각 기관별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헬스 접근이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이외에도 항생제내성 관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4
-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된다”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 시설 679건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 아들 2,0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6월 14일 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진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4
-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선제적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5일 충청남도 예산군과 천안시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예방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먼저, 이한경 본부장은 예산군 시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시왕지구는 과거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2019년부터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량 재가설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의 정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도 설치나 제방 절개를 최소화하고 기상 특보 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한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천안시 봉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봉명지구에서는 저지대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배수펌프장 구조물, 신설관로 등 설치 상황도 점검한다.
봉명지구는 인구가 밀집해 침수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대피계획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행안부-지자체 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재해예방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
최첨단 자율주행이 눈앞에. 경찰청, 강릉시와 손잡고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본격 추진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13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해 지능형 교통체계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 협력하는데 약속했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함께 강릉시 전역에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어디서나 길안내기 등을 통해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방문객 3,500만명 이상 관광객에게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 시스템으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김홍규 시장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에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26 강릉 아이티에스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아이티에스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디지털화된 신호정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전역에서 길안내기 등을 통해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6-14
-
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4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과학기반의 리스크 평가·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럽,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과학기반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개발 동향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와 적응을 위한 도구/플랫폼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2부에서 과학 기반의 기후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네덜란드 기후 적응 서비스, △네덜란드 델테어즈 등 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리스크 평가·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이탈리아 유랙 연구소, △이탈리아 유럽-지중해 기후변화 센터, △독일 기후서비스센터 등 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기후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 사례와 통찰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기반 정책 의사결정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 리스크 평가·관리와 회복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논의한 내용은 과학에 기반한 적응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4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 매력 함께 즐기세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 매력 함께 즐기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맞이해 6월 15일 ‘트래블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한 사랑채를 살펴보고 청와대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도보여행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을 계기로 청와대 권역 관광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개최한다.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부터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참여형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상점과 연계한 할인권도 제공된다.
장미란 차관은 ‘역사’를 주제로 경복궁 영추문부터 창성동 갤러리 골목, 통의동 백송, 통인동 이상의 집, 이상범 가옥,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하숙집터, 인왕산 수성동 계곡까지 도보여행을 떠난다.
이번 도보여행에는 청와대 권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설재우 여행콘텐츠 작가와 내외국인 관광객 20여명이 함께한다.
장 차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방문지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알리며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환영 주간에는 청와대 권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매력 있는 정보들을 쌓아온 5명의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역사·음식·음악·예술·사진 등 5가지 주제의 여행 코스를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서촌, 북촌, 인사동 등 청와대 권역 내 30여 개 지역 브랜드 상점들과 함께 ‘웰컴 쿠폰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휴 브랜드 상점과 일일 강좌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6월 15일과 16일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연다.
이 기간에 사랑채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복주머니 등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사랑채 실내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여행계획 테이블’을 운영한다.
청와대 권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얻고 자신만의 여행 취향을 탐색하며 서로의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랑채를 비롯한 전시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청와대 권역 여행 지도와 취향별 여행 탐구지, 사랑채 여권 노트 등이 들어있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와대 권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매력적인 여행 코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청와대 권역에는 궁궐과 근현대 건축물, 전통문화, 예술 공간 등 ‘케이-컬처’와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곳들이 많다.
이번 환영 주간을 계기로 더욱 많은 내외국인이 청와대 권역을 방문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