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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책을 국민과 더 가깝게,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14점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건물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에는 공동주택 분야, 공동주택 외 분야 각각 4점씩 총 8점이 뽑혔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공동주택 외 분야에서는 전라남도의 동부청사가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점의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유된 우수사례들을 검증된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 우수사례 최종 선정작은 11월 개최되는 ‘2024 주소정보 콘퍼런스’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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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천억원이며 부채 65조 5천억원, 자본 173조 4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4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8%p 상승해 37.8%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4백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천270억원 증가한 2조 2천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9조 7천억원이며 1조 2천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천 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천억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559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억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한 4조 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지정됐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으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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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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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연관광협회와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홍보하고 양국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하이문화광장, 한국 측 공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하이문화광장은 201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 소유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한국 뮤지컬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연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 공연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하는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의 공연관광 B2B 상담회에도 중국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비언어극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까지 다양한 한국 공연이 중국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 방문을 비롯해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와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관람할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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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부터 사회누리망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두드리는 케이-푸드
구내식당부터 사회누리망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두드리는 케이-푸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 2개소에서 중남미 지역 최초로 케이-푸드 급식의 날을 추진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현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구내식당 급식은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판로로서 농식품부는 각국 현지 회사 및 학교 급식 시장 개척을 위해 식자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음·시식용 우수 농식품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 내 높은 한류 인기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북부의 몬테레이시는 1,000여 개의 글로벌 제조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로서 한국 제조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어 케이-푸드 급식 확산에 적합한 곳이다.
케이-푸드 급식의 날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접한 경험이 개별 소비자의 구매 및 정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기획됐다.
이번에는 조리 번거로움이 없고 현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치, 즉석밥, 라면, 음료 등을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
급식을 맛본 현지 근로자들은 케이-푸드가 기존의 빵·소시지 위주 식단과 달라 새롭고 맛있었다고 평가했다.
급식 행사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429명 중 418명이 정기적인 케이-푸드 급식을 희망했고 422명은 추후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향후 케이-푸드 급식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케이-푸드가 멕시코인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광고 스크린에 지난 26일부터 한식이 갖는 간편함, 달콤함, 매콤함 등의 매력과 관련 대표 수출 품목 김밥, 배, 장류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 행사와 홍보 활동을 통해 멕시코 현지에 조성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오는 10월까지 “나만의 케이-푸드 레시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9월에 멕시코 인플루언서의 한국 농식품 체험 영상이 공개되면 챌린지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2년부터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멕시코 수출용 제품 개선, 현지 유통매장 판촉, 소비자 대상 체험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올해 7월 기준 멕시코로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인 34.6백만불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중남미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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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28일 위드스페이스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풀씨행동연구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에 수립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구성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를 제작해 8월 30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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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전략적 대응으로 안정세 돌입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전략적 대응으로 안정세 돌입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15년 기준 피해목이 54만 그루까지 증가했으나, 한라산 및 오름 중심으로 방제 지침을 수립하고 곶자왈 등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해 매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월별 피해목 예찰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지역의 피해목을 3만 그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서귀포시와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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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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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금연,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19~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최근 전자담배 사용률의 증가세 및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현황을 지자체별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22.2%로 5년 전 대비 0.6%p 증가했다.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현재사용률은 ’23년 8.1%로 5년 전 대비 3.0%p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39.9%로 5년 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23년 36.1%로 5년 전 대비 1.3%p 감소했으나, 전자담배의 현재사용률은 ’23년 14.2%로 5년 전 대비 4.8%p 증가했다.
또한, 여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4.9%로 5년 전 대비 1.7%p 증가했고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3년 4.0%로 5년 전 대비 1.0%p 증가했으며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23년 2.1%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3년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충북에서 25.0%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2년에는 제주가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악화된 시·도는 6개로 강원, 충북, 충남 순이었으며 개선된 시·도는 11개로 세종·제주, 인천, 경남 순이었다.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인천 미추홀구, 경기 포천시, 충북 증평군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순으로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천 미추홀구와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차이는 15.4%p로 확인됐다.
남자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연령대별로 담배제품 사용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비사무직일수록 흡연률이 높았는데 기능·단순·노무직군 종사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34.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2.8%, 농림어업 종사자가 21.8%로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전자담배또한 일반담배와 같이 호흡기·심뇌혈관질환 등의 건강영향이 높고 니코틴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리닉 참여를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경기 양평군, 전북 김제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미추홀구, 강원 원주시, 전남 완도군, 경북 김천시 등과 협력해 해당 지역에서 금연을 위한 심층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새롭게 분석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자료로 지역 흡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연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건강 문제 해결과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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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8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자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화학안전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사고 사례 유형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