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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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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확장가상세계/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앞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로 꼽히는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주제발표와 산·학·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기술전망에 따른 투자방향과 민·관 협업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확장가상세계/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가상세계를 인간의 감각과 연결(확장가상세계)하거나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꼽힌다.
김성수 본부장은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플랫폼 기술로 공공인프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라고 강조하고 “확장가상세계,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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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태권도원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배 차관은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좋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차관은 태권도원 내 상징지구와 박물관, 전용 경기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태권도원의 입장 통제 상황, 시설, 장비 등에 소독 여부, 연수 또는 관람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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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나무, 탄소중립 이끌 유망 기후수종으로 키운다
백합나무, 탄소중립 이끌 유망 기후수종으로 키운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수종 개발.적용 연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된 백합나무 조림지 생육 특성을 평가하고 백합나무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적지 및 한계권역 설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구재, 내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백합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우수하며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
25년생 백합나무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1ha당 10.8CO2톤으로 소나무, 잣나무 등 다른 주요조림 수종에 비해 1.2∼1.7배 높다.
백합나무는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고 생장이 우수해 2000년대 초부터 전국에 많이 식재됐으며 특히 2008년 산림청에서 추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의 주요 수종으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조림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백합나무는 한?건풍에 약해 온대북부 산악지역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사면의 경북?강원 일부 입지에서 생장이 저해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백합나무의 우수한 생장특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생육권역별 조림적지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한계권역 설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국포플러 속성수위원회 등과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12일 충북 충주시와 경기 양평군의 백합나무 조림지에서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한계권역 설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백합나무 자생지 생육특성 백합나무 적응 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백합나무 조림 적지 및 한계지 설정 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백합나무 조림 실패지와 성공지에서 조림적지 및 한계지 판정을 위한 임분 개황, 입지, 백합나무 생육 및 적응 특성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확립된 조사 방법은 다른 지역의 표준 조사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흡수 및 생장이 우수한 기후적응 수종의 육성 및 보급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백합나무 같은 유망수종의 지속적 육성과 체계적 보급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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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수품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공모
일반 군수품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공모
[세종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6월 4일까지 전력지원체계분야 ’22년 이후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전력지원체계’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군수품 중 무기체계를 제외한 일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을 말한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 제안’은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과 기술을 군수품에 접목하기 위해 대내외 연구소, 학계 및 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제안을 공모하는 제도이다.
응모에 참가한 민간제안은 각 군 및 민·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중요도 및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 국방부 및 각 군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간제안 공개모집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일반 장비·물자류에 대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민간 아이디어를 활발히 적용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임영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 제품과 기술들이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방위산업 혁신과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일반 장비·물자류는 국방분야 연구개발에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분야인 만큼, 기술력 높은 대내외 연구소·학계·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활발한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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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시대, 군 수소 드론으로 첫걸음
수소 경제시대, 군 수소 드론으로 첫걸음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계약을 체결해 6개월간의 제조·검사과정을 거친 후, 올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에너지는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활용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일본·영국 등 기술 선도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다.
앞으로는 군에서도 민간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첨단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수소 파워팩 드론’을 군 최초로 도입해 시범운용을 할 예정이다.
‘수소 파워팩 드론’은 소형 드론이지만 기존 배터리 드론 대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가솔린 드론 대비 저소음·저진동이라는 장점이 있어, 은밀한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향후 수소 인프라 구축과 대형 드론, 차량,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동력원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국방분야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통적인 무기체계 도입 방식은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민간 신기술이 반영되기 어렵다.
반면,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시범사업 주기가 1년 내외여서 민간의 최신 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 가능하고 소량이더라도 단기간 내 군에 도입해 운용해봄으로써 신규 소요 창출과 기존 무기체계에 발전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지난 1년간 민간의 신기술을 빠르게 군에 적용하고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첨단기술 개발 및 군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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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상시험 지속 증가
2020년 의약품 분류별 임상시험 승인 현황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2020년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 건수가 799건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714건 대비 11.9%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의 주요 특징은 임상시험 증가 제약사의 초기단계 임상시험 급증 항암제 및 감염병치료제 분야 임상시험 증가 등이다.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은 799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했다.
이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이 611건으로 2019년 538건 대비 13.6%p 늘어 전체 임상시험의 증가를 견인했다.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기단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간 다국가 임상시험은 3상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초기 임상시험이 3상보다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효능별로는 항암제와 감염병치료제 초기 임상시험이 많이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암제 개발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임상시험도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는 6위로 2019년 8위보다 2단계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내 임상시험의 증가, 다국가 임상시험의 약진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임상시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로 국내 임상시험 수행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증가는 말기암 등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국가임상시험참여자플랫폼 운영으로 코로나19 임상시험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임상시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상시험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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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밤을 대표하는 브랜드 ‘별바다 부산’
부산의 밤을 대표하는 브랜드 ‘별바다 부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야간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별바다 부산’을 개발하고 부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별바다 부산’은 지난 3~4월 동안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부산관광공사 ‘비짓부산’ 누리집에서 일반인 총 9천6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연상단어 설문과 선호도 조사에서 부산의 야간관광 브랜드로 최종 선정됐다.
세 기관은 국문 및 3개 외국어로 번역해 별바다 부산을 각종 야간관광 홍보콘텐츠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부산 야간관광 홍보를 위한 공사의 지원도 본격 가동됐다.
공사는 부산·울산지역 SNS 기자단 ‘가봄’ 단원 9명을 ‘별바다 부산 서포터즈’로 임명하고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이들 서포터즈들은 마린시티, 흰여울문화마을, 동래읍성 등 부산의 대표 야간관광지 16개를 방문하고 SNS에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사는 앞으로 부산의 16개 야간관광지를 4개 테마로 분류해 온라인 기사 콘텐츠를 제작,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비짓부산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레일 부산 관광기업 등과 공동으로 야간관광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여행사 대상 홍보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공사 조윤미 부산울산지사장은 “부산은 시설, 경관, 체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며 “부산이 한국의 야간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광객 대상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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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부처님 오신 날’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20일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찰에서는 2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4%, 전기적 요인 26.8%, 원인미상 20% 등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 행사와 신자 참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국 972개의 전통사찰은 대다수가 산림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 소방관서를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한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예방 및 각종 재난 발생시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우선, 전통사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순찰 및 캠페인 활동,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사찰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해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을 부처님 오신날 행사장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전통사찰별로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도 재정비 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화기취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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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판촉이 대세
연도별 출원동향
[세종타임즈] 우리 사회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이를 활용한 마케팅 서비스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o SNS 활용 마케팅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는 사용자의 SNS상 친구 또는 가족의 검색/구입 이력으로부터 상품 정보를 추출해 사용자가 보고 있는 앱/웹 페이지에 해당 상품 광고를 제공해 사용자가 친구 또는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SNS 활용 마케팅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20건 내·외의 출원을 유지하다가 2018년 31건, 2019년 39건, 2020년 55건, 2021년 1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SNS 활용 마케팅 관련 특허출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SNS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49건, 흔히 입소문 마케팅이라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33건, SNS상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48건이 출원되어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인별 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이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이 42.6%, 기타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중인 친구의 SNS상에 게시된 사진을 분석해 친구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을 예측해 사용자가 친구에게 보험선물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SNS상의 게시물 및 활동정보를 분석해 사용자를 인플루언서 어얼리 어답터, 일반 소비자, 슬로우 어답터로 분류하고 각 성향에 적합한 광고를 사용자 SNS에 삽입한다.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인텔리전스 서비스 업체인 WARC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SNS 광고비는 전년 대비 19.5% 성장한 1,024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체 광고비의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같은 SNS 활용 마케팅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전통매체 광고 시장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향후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혁신 정보통신 기술이라 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상태를 추론하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 이충근 심사관은 “마케팅 시장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전자상거래는 개인화와 맞춤화가 큰 흐름이다”며 “향후 맞춤 마케팅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