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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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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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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에 더한 배달 라이더 보호, 근로복지공단·민간 협업 추진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3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중소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자살노동자 유가족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해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게 되며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해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 민간·공공 협업모델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보상 이외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면서 “공단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해자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 배달 라이더 의료비 지원사업’의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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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세 고령층 예약률 77% 돌파
60~74세 고령층 예약률 77% 돌파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3일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가 총 736만여명으로 예약률 77.7%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74세의 경우 예약률 80%를 넘어 80.7%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오늘까지 가능하다.
오늘까지 예약을 못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해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 접종기회를 다시 얻으실 수 있다.
내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비명단으로 접종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도록 하는 방식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는 잔여백신 발생과 접종 희망자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앱을 활용한 잔여백신 당일 예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연령층은 기존 방식과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에 이름을 등록해 잔여백신 발생 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6월 3일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3만 회분이 공급됐으며 6월 4일에는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87.7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출하과정에서 1만 회분이 늘어나서 724만 회분이 최종 공급된다.
이로써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6월 도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돌파감염’은 백신별로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나 확진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난 103만 9,559명 중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9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인된 돌파감염 추정사례 5명은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로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떤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충분한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발생률은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으로 매우 드물게 확인되고 있으며 입증된 예방접종의 효과를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연속 감소했으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355만명으로 그전 주보다 감소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 5월 7일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62개 국가에서 델타형 인도 변이가 보고됐으며 베트남에서는 알파형 영국 변이와 델타형 인도 변이의 혼합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에서는 델타형 인도 변이 확산에 따른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호주와 일본에서도 델타형 인도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1회 이상 예방 접종률이 높은 주요 국가에서는 전반적인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 대상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20.5월부터 ’21.5.28일 현재까지 1년여 간 입영장정,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관련 총 1,216만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508명의 양성자를 확인했다.
’21.5월 한 달간 총 213.2만명을 검사하고 78명의 양성자를 발견해, 4월 대비 검사 건수는 85.1만 건, 양성자는 50명이 감소했다.
6월부터는 서울·울산 외 4개 시·도를 추가해 선제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의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등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종사자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선제검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방역당국은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미 접종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생물안전성 3등급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인증을 동시에 마침에 따라 6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민간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6개의 BL3 실험실과 5개의 동물실험용 BL3 실험실, 임상검체분석실을 포함한 백신개발 연구·지원시설로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을 원하는 모든 국내 기업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BL3 승인과 GCLP 지정으로 연구·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등의 1차 접종 예약률이 77.7%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7일부터는 하루 평균 51만명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 운영이 재개되면서 철저한 시설 내 방역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 시, 경로당·복지관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받기, 충분한 실내 환기 및 소독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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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다.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홈페이지 보완·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하도록 한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한다.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사콜센터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현지 출국 및 국내 귀국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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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순직 소방인 위패 봉안식 거행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해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순직 소방인 9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위패봉안식은 6월 6일 오후 2시부터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30분간 진행되며 허석곤 소방청 차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유가족, 동료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패봉안이 이루어지는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됐다.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과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돼 순직 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집 주인 아들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위패 봉안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소방활동에 참가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며 유가족으로부터 위패봉안 신청을 받아 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방충혼탑에는 현재까지 385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으며 이번에 봉안하는 9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총 394위의 위패가 봉안된다.
이번 위패봉안 대상자 9인은 소방공무원 8명과 의용소방대원 1명이다.
고 김국환 소방장은 계곡에서 인명구조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고 송성한 소방교는 폭우 속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다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고 정희국 소방위는 현장활동 중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 하다 세상을 떠났고 고 김성욱, 심장보, 신삼철, 공병문, 이남재 소방위는 업무관련 질병으로 순직했다.
의용소방대원인 고 김광섭 대원은 2020년 12월 야산의 산불을 진화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순직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그와 같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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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기획수사 1호’결과 발표
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 이후 첫‘기획수사 1호’을 2. 22.부터 5. 31. 까지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해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해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해 18건을 조치했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해 감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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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임상시험, 품질자료 안내서로 쉽게 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자료 작성 등을 도와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한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 설정 기준 신설 첨가제 규격별 품질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작성방법 신설 등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중 원료의약품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규격에 대한 자료는 영문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량신약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 운영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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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6월 2일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現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 5.24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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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사망자 감소에 기여
전년대비 분석결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화재가 16,838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감소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6명으로 34%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말 화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136명, 부상 938명으로 총 1,0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2,719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18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206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장소 중 산업시설·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43명,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과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화재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만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116건 발령했으며 시·도 소방본부 단위의 대응 2단계도 11건을 발령하는 등 화재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또한‘화재경보기 2580’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80%이상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주자가 화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