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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잇는다
‘이을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잇는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을 프로젝트’ 공모전을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6개 내외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컨설팅 및 우수사례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중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야 하며 4가지 공모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젝트 주제에 제한은 없다.
접수는 ’22년 1월 12일까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공모사업 안내는 공사 누리집 ‘알림/공고·공모’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산학연관 협력사업은 현재까지 원주 ‘3GO 산촌GO 감성GO 맛GO’, 울산 ‘태화강 패들보드 레저 생태계 문화관광’, 부산 ‘휠체어 장애인 광안리 만끽 프로젝트’ 등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산학연관 협력 사업이 1회성에 그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 선정과정에서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며 직·간접 직원을 받는 3차 연도→2차→3차 이상)까지 매해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선 관광기업은 물론 지역관광 관련 다양한 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올해 사업 공모에서도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이을’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발굴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모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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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하이퍼 로컬 지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9일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과‘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실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1차로 6개 팀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로 선정하게 됐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증비용뿐 아니라 실증장소를 제공해 실증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지원한다.
41개 대학생 팀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지난 11월 서면평가를 통과한 9개 팀이 이날 발표평가로 진행된 경연에 참여했다.
경연에 참여한 팀들에게 스마트시티 중소·새싹기업이 컨설팅을 지원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간정보 새싹기업인 모빌테크와 한양대 동네두바퀴팀, 스마트 안전플랫폼 전문기업 스마트인사이드에이아이와 성균관대 마이렌팀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관련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매칭해 기술컨설팅과 함께 사업 노하우도 전수했다.
경연 및 심사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배기업인 LG CNS, KT,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네크웍스의 임원급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노하우를 담은 애정 어린 코멘트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KT 최강림 AI 모빌리티 사업단장은 “기술적으로 추가 보완한다면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능한 청년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인상 깊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최대 8천만원의 실증지원금을 지원받는 최우수상의 영광은 ‘한양대 동내두바퀴’팀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하이퍼로컬 지도’에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동양미래대 수메이커스’팀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스마트 IoT 시스템’과 ‘성균관대 마이렌’팀의 ‘AI 기반 모빌리티 사고 신고 플랫폼’이, 장려상은 ‘중앙대 SBS’팀의 ‘스마트시티 맞춤형 지하철 민원 서비스’과 ‘한국교통대 에프엠’팀의 ‘캠퍼스 PM 안전지원 시스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 원현진 팀장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협약식’에서는 4개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혁신기업과 실증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실증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그친 반면, 올해부터는 실증 이후의 기술운영과 홍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이 기대된다.
유한회사 나노웨더와 국내 대표적인 폭염 위험 도시인 영천시는 초미세 기온 실시간 감시체계의 실증을 통해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간의파티는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함께 건물 내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실증하고 대형 실내 복합공간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휠은 대전 유성구에서 실시간 노면상태 정보공유 서비스로 노면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설 시스템 가동을 통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저감효과를 기대한다.
바른인포테크㈜는 서울시 은평구의 보행로·골목길의 장애물 정보를 수집해 교통약자를 위한 실시간 서비스를 실증하고 향후 배달로봇과 같은 무인이동체 교통·물류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혁신기업의 성장이 필수요소”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실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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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
탄소중립 야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월악산 닷돈재, 소백산 삼가, 설악산 설악동이며 총 13개 야영지가 탄소중립 야영장으로 운영된다.
탄소중립 야영장은 재생에너지 및 자가발전 자전거를 갖추고 4인 기준 야영객이 하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야영장마다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월악산 닷돈재의 경우 총 180개 야영지 중 5개가 탄소중립 야영지다.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 자전거가 설치됐으며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백산 삼가의 경우 총 45개 야영지 중 3개가 탄소중립 야영지다.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설악동의 경우 총 232개 야영지 중 5개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전된 이동형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형 배터리를 사용한 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번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해당 야영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야영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측정한 후 앞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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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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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세종타임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8일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동 기금에 6천만 미불 이상 기여해왔으며 2022년에도 600만 미불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CERF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기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기금으로 올해가 설립 15주년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CERF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데 공감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39개 국가들이 작년 대비 약 1억 미불 증가한 4억6,700만 미불을 공약했다.
함 조정관은 CERF가 인도적 위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2개국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했다.
또한, CERF를 통해 가뭄 및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적 조치에 대한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져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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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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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최근 5년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 규모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D.N.A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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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증가에 따른 방역 현장점검 및 소통 강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시행중이고 점검대상은 학교, 학원, 학교 밖 학생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현재 방역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교육부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과 역량의 집중해 방역점검을 각 유관부서에 주문했고 소속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100회 이상 실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1,00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학교, 학원 현장점검 외에 학교 밖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고 행안부, 문체부 및 시도교육청에 적극적 현장점검에 대해 중대본 회의 및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밖 학생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백신접종이 저조한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부총리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각종 해외사례, 학부모 궁금증 해소 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백신접종 및 방역패스제 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종 카드 뉴스 제공, Q＆A 배부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 송출,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등과 함께하는 현장 의견 청취 등 기회도 마련 중이다.
또한, 백신패스제 적용에 대해서는 학원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차관 주재로 문체부, 국무조정실과의 학교 밖 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확실한 학교방역체계 구축으로 12월 말까지의 학사일정을 무사히 종료하고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온전한 학교일상 회복으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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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이 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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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대해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