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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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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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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지능형 온실 관련 방송통신표준 3종 제정
국립전파연구원, 지능형 온실 관련 방송통신표준 3종 제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 온실에서 활용되는 장치들의 상호호환성 확보와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온실 관련 국가표준 3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들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온실 관련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위탁한 사업의 결과물로 제안된 부처협업 기반의 표준이다.
먼저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표준은 스마트 온실의 센서/구동기/복합 노드의 일반 정보, 상태 정보, 제어 정보 등에 대한 표현 방식의 통일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정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장치 간 상호 연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드 상태 정보 및 제어 명령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적의 생육 알고리즘 도출 등을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이 가능한 표준이다.
그리고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표준은 RS485/모드버스 방식으로 구축된 스마트 온실에 설치된 노드들의 상호연동과 자동등록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각 장비들의 특성 정보들을 기술하는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장치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기기 호환성 증대 및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표준 기반 제품군들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규모가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온실의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은 스마트 온실을 위한 양액기 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통신인터페이스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 다른 장치 간 상호연동을 제공하고 양액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추세에 부응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다”고 강조했으며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장치 간 상호호환성 등을 제공해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스마트 온실 보급이 촉진되고 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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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인터넷 시장 구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됐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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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기술 혁신 장려를 위한 2022년 1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2022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이윤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1월 수상자로 이윤희 한국전력기술㈜ 부장과 김찬식 ㈜피움이노베이션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이윤희 한국전력기술㈜ 부장은 원자로보호설비의 계통설계와 응용프로그램 개발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술력과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자로보호설비에 포함되는 원자로정지불능 완화설비는 최초로 국산 디지털 제어기를 적용한 사례로 원자력발전소 소프트웨어 설계,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수립하는 출발점이 됐다.
또한, FPGA 기반 제어기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성보호설비를 개발해 노후화된 해외업체 설비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기술 자립에 기여했다.
이윤희 부장은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원자로정지불능 완화설비나 다양성보호설비가 설치됐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춰나가며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김찬식 ㈜피움이노베이션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실내 유해물질저감 및 습도조절, 항균, 항곰팡이 성능을 동시에 갖는 열린 나노기공형 무기질도료를 개발해 국내 건축자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개발한 기능성 무기질도료는 ‘열린 나노기공형’ 기술 원리로 시공 표면에 혁신적으로 많은 나노사이즈의 작은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공 속으로 실내 건축자재, 붙박이 가구, 접착제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흡착해 줄이면서 동시에 실내 습도를 조절해 균과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한다.
기술개발 성과로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기능성 건축자재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했다.
김찬식 연구소장은 “열린 나노기공형 기능성 무기질도료 기술 개발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성 건축자재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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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자동차365 누리집 개편 화면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1월 1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문자인증에서 7개 인증수단으로 확대했으며 자동차 조회 시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관련 편의를 제고했으며 본인·중고차 자동차이력조회 조회 시 항목별로 이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무료로 제공하며 기존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만 가능하였던 것을 5개 결제수단으로 확대했다.
또한, 본인 소유 자동차를 등록해두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예상 연세액, 주행거리, 리콜정보, 제원정보, 검사·정비이력정보 등을 마이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대표소유자 외 공동소유자도 소유 자동차에 대해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대포차 양산을 방지 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매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서비스’ 코너를 마련했다.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실매물 여부, 중고차매매 평균금액, 이력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편 서비스와 발맞춰 12일부터 2주간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동차365 회원가입 후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월 28일 자동차 365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365 서비스는 자동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개선했다”며 “매매용 자동차에 대해 정비 등의 이력조회서비스 수수료를 무료제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고차 사기 피해 예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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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사각지대 없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환기 등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휴게소는 여러 지역에서 오신 이용객들이 모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황 차관은 개별 종사자에게도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안심 휴게소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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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됐다.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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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 광릉숲 봉선사천에서 활동 포착
천연기념물 수달, 광릉숲 봉선사천에서 활동 포착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3일 광릉숲을 관통하는 봉선사천에서 어린 수달 두 마리가 활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당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취급된다.
새해를 맞은 1월 3일 일몰 시간대에 포착된 광릉숲의 수달은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교량 아래와 하천의 얼음 구멍을 이용해 활동 중인 비교적 작은 크기의 두 마리였으며 영상으로 촬영됐다.
인근 주민과 국립수목원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광릉숲에는 과거에 비해 수달의 활동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에는 광릉숲의 남양주시 관할 지역에서 큰 수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재현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인근 왕숙천에 서식하던 수달 개체들이 최근 증가한 친수시설로 인한 수변 식생 제거, 야간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람이 거의 없고 은신처와 먹이가 풍부한 광릉숲으로 피난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봉선사천을 따라 조성된 광릉숲길 등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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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방문
용홍택 제1차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7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
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대한 현황과 WISET의 ‘22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용홍택 차관은 “여성과학자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올해도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에서 용홍택 차관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WISET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검사, 손 소독 등 출입관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통한 밀집도 관리 의심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방역조치를 성실 시행 중이다.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