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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세종타임즈]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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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당뇨병 유병율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당뇨약의 종류와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당뇨병 정의와 치료 먹는 당뇨병 치료제 종류 당뇨병 치료제 주의사항이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혈액 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대사성 질환이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포도당이 126 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장포도당이 200 mg/dL 이상,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혈장포도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경우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다.
당뇨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으로 혈당 조절이 부족할 때 먹는 혈당강하제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당뇨병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혈당이 오랫동안 적정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미세혈관 합병증이나 대혈관 합병증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부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당뇨병 진단과 치료로 정상 혈당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먹는 혈당강하제의 작용기전은 ➊간에서 포도당 합성 억제, ➋인슐린 분비 촉진, ➌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지연, ➍인슐린 반응성 증가, ➎인슐린 분비 촉진, 인크레틴 활성 증가, ➏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억제 등 다양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1차 약제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게 되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을 2~3종류 병용하게 된다.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이다.
혈당강하제 복용량이 너무 많을 때, 음식을 거르거나 너무 적게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저혈당이 잘 나타납니다.
혈당 강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항생제, 아스피린, 혈압약 등과 같이 당뇨약을 복용할 때 저혈당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저혈당이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당뇨약의 복용량, 복용 시간,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항상 사탕 또는 비스킷 등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한다.
당으로 코팅된 정제나 달콤한 시럽을 많은 양 복용하는 것은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
병원, 약국을 갈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당뇨약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좋다.
먹는 당뇨병 치료제는 약물의 기전에 따라 식사 직전, 직후 등 복용 방법이 다르므로 복용 방법 숙지가 필요한다.
다른 질환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당에 영향을 주지만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도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완치보다는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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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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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국가경제 기여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과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종사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4.06%로 전체 산업의 1.9배 수준이었고 사업체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3.09%로 전체 산업의 1.6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산업 비중도 2015년 1.28%에서 2019년 1.3%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는 그간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청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산업연구원 조현승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이 높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스포츠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만큼, 스포츠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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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부터 2.11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 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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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전년 대비 6.2%, 사망자 5% 감소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에 주택화재는 6.2%, 주택화재 사망자는 5.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10,008건으로 2020년 10,664건에 비해 6.2%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도 201명에서 191명으로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대책 추진성과로 분석된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단독주택 62.3%이며 공동주택 34.6%, 기타주택 3.1% 순이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22.5%, 방화 또는 방화의심 16.8%, 전기적요인 16.8%, 기계적요인 1.6%, 기타 42.4%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에 37.7%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저녁시간 24.6%, 오전시간 22.5%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 적극 홍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료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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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해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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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업무협약 서명 및 천궁2 수출성사
한-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업무협약 서명 및 천궁2 수출성사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한-UAE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UAE 국방부와 UAE 두바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UAE 부통령 겸 총리 임석 하에 1월 16일 서명했다.
오늘 서명된 MOU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UAE 국방부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발전시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 예정이다.
UAE 국방부는 한국의 천궁2 획득을 결정해 UAE TTI社와 한국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UAE는 한국을 넘어 첫번째로 천궁2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방사청과 UAE 국방부는 이번 MOU 체결과 천궁2 계약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의 성과이자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등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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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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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월 18일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진입으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다.
GBP510 임상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한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해 5개월 만에 약 4,000여명을 모집했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했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백신 효능분석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검체분석은 현재 총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됐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신속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후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산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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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0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해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