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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1월 20일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여겨지며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으로 감소해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반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해 보행 사망자를 40% 이상 감축했으며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또한,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및 조달청 입찰심사 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간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되며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해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해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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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사기전화 주의보 발령
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사기전화 주의보 발령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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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하는 팝업 전시를 오는 2월 27일까지 과학기술관 1층 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년 12월 25일 저녁 9시 20분,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 인류가 우주에 발사한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발사 후 최종목적지인 L2까지 이동 중이며 현재 모든 전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다음 주에 L2에 도착해 시험 운영이 완료되는 약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는 겨울방학 중인 청소년 등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웹망원경,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웹망원경의 구조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체 제작 1/6 축소 모형,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탑재 우주발사체의 발사에서부터 웹망원경의 분리, 이동,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전시했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와 허블망원경의 주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주경 모형, 웹망원경의 관측장비와 과학미션, 허블우주망원경과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도 전시했다.
한편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8일 10:00~11:00,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질문과 답변’을 유튜브 과학관TV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특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손상모 박사를 화상으로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 및 질문과 답변 생중계 등을 통해 현재 과학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향후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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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전환 시대,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방향은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그린 전환 시대,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방향은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으로”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1월 2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를 발간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전환 시대의 지역산업과 일자리 위기 및 기회’를 주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노동의 디지털화의 산업별 특성: 기대, 희망, 불안-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는 산업별로 상이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성과압력’과 ‘업무의 복잡성’을 연상하는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 부문에서는 ‘업무의 지원도구’, 제조업에서는 ‘자동화’와 ‘표준화’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의 디지털화를 이해하는 방식 차이에 기인한 혼란을 줄여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며 ‘디지털 친화적 인간 전환’이 아닌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합의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특별기고’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고용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난 2년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심층 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2편의 논문을 더 소개한다.
이성재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로서 선정된 지역의 정량 일자리 창출,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확산, 지역 고용위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제시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로서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통한 대단위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차원에서의 기업 및 산업지원에 대한 유연한 시각 및 인식 확산 등을 제시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역산업연계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기반 디지털 연계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산업정책 일자리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지역 산업 변화로 인해 지역 일자리의 감소와 플랫폼 비즈니스 근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지역 산업 변화에 맞게 광역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필요성 및 지역 산학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에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조건 등을 비교·분석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특성 등을 제시했다.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지역별 노동수행방식은 동일하나 지역·권역 간 인적 속성이 노동소득 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웹기반형 플랫폼 사업자, 노동자의 권리·의무·지위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통신'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를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에서 제공하고 경기, 강원, 울산, 전북, 경남 등 5개 지역별 일자리 이슈를 `지역 심층 리포트'에서 소개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활용해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증감 산업,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고용감소지역 고용동향 등도 제공한다.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과 업종을 검토했다.
지정기준 모니터링 결과,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지정기준 충족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운송업은 지정기준 충족업종에 해당한다.
‘고용감소지역 고용동향’에서는 지정기준 충족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현 고용위기지역 중 고용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고용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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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홍보콘텐츠 공모전 '국보를 찾아라' 개최
국립보건연구원 홍보콘텐츠 공모전 '국보를 찾아라'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년 국립보건연구원 홍보콘텐츠 공모전’ ‘국보를 찾아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을 예방·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관리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질병관리 연구개발의 다양한 연구·사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다.
공모 부문은 카드뉴스·인포그래픽, 파워포인트, 과학칼럼·평론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국보를 찾아라' 공모전 누리집에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 연구개발에 대한 소개자료는 공모전 누리집,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투표를 거쳐 3월 16일까지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되고 3월 30일 시상식에서 상금과 국립보건연구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누리집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정윤순 연구기획조정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하는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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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43개 신규 지정
조달청, 혁신제품 43개 신규 지정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신규 지정된 43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지난해 제2차 조달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 제품들로 추천위원 추천제품, 조달기업이 제안한 제품, 공공기관 제안과제 해결 제품 등 총 43개 제품이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이번 혁신제품에는 환경분야 공공문제 해결 수요를 기획해 구체화하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제도의 첫 결과물 2개 제품이 포함됐다.
주요 혁신제품으로는 인공지능 스마트 청진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 앰플 보관장치, 인공지능 기반의 미아-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다수 지정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올해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국가경제 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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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인 금연 상담 전화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금연 상담 전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하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이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지원, 군인·의경 금연 지원, 유아·학교 흡연 예방 교육사업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 간 통합·연계를 확대하고 상담사의 역량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금연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여건을 개선하며 금연상담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금연상담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금연정보,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20일 오후 2시 금연상담전화 사업 이관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장기간 금연상담전화 사업을 수행한 국립암센터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계보건기구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운영기관을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정교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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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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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임인년 새해 목표는?
군 장병들의 임인년 새해 목표는?
[세종타임즈] ＂새해에는 일과 이후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어학 자격증을 꼭 취득한다＂ ＂올해 첫 봉급을 받으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싶어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장병들이 세운 군 생활의 개인적 목표는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체중감량’ 순으로 조사됐다.
또 장병들은 새해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스마트폰, 안마기 등 ‘가전제품·전자기기’를 1위로 꼽았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9일 공개한 ‘1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주제는 ‘올해 군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 목표’ 그리고 ‘새해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었다.
조사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더캠프’에서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744명의 많은 장병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7%에 해당하는 333명의 장병이 올해 군 생활의 개인적 목표를 ‘자격증 취득’이라고 답했다.
군 복무 기간 자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길 원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강한 자기계발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병들은 설문 답변을 통해 ＂군에서 자격증 하나는 따고 전역하겠다＂, ＂일과 이후 여유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입대할 때보다 한 단계 성장하겠다＂, ＂영어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해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겠다＂는 새해 다짐을 전했다.
장병들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으로는 영어, 일어, 한자 등 어학 분야가 주를 이뤘고 ‘노인스포츠지도사’, ‘국제무역사’, ‘공인중개사’, ‘지게차 자격증’ 등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을 따겠다고 다짐한 장병도 있었다.
장병들이 답한 올해 군 생활의 개인적 목표 2위는 ‘체력단련’이었다.
새해에는 꾸준한 운동으로 강한 체력을 다지고 특급전사 자격 달성으로 포상휴가를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장병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
입대 전 사회에서는 운동을 쉽게 포기하곤 했다는 육군6사단의 한 장병은 ＂군에는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는 전우들이 많아 운동을 배우기 쉽다.
군대보다 운동하기 좋은 곳은 없다＂고 의견을 남겼다.
육군훈련소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인 또 다른 장병은 ＂올해는 체력단련에 매진해 꼭 특급전사를 따냄으로써 군대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다짐했다.
3위는 ‘체중감량’이었다.
많은 장병들이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체중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군 생활 중 체중감량을 통해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꾼 뒤 전역 후 ‘바디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겠다는 장병들의 응답이 다수 접수됐다.
육군25사단의 한 장병은 ＂입대 전 살이 너무 쪄 자존감이 낮았는데, 군에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전역 때 당당하게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육군32사단의 한 장병은 ＂몸은 결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며 ＂내 몸으로 노력의 결과를 증명해내겠다＂고 체중감량을 목표로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저축’, ‘사업구상’, ‘일기 쓰기’, ‘전역 후 진로설계’ 등의 목표를 밝히며 올해는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1월 병영차트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은 선물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5.1%에 해당하는 112명의 장병들이 올해 첫 봉급으로 ‘가전제품·전자기기’를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안마기, 청소기, 오븐, 커피 머신 등 실용적인 선물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장병들은 예상했다.
2위는 ‘현금’이었다.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받게 된 떳떳한 봉급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거나, 현금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족식사’와 ‘의류’는 각각 장병 100명의 선택을 받아 공동 3위에 올랐다.
첫 봉급으로 부모님께 근사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옷, 신발 등을 선물하고 싶다는 장병들의 바람이었다.
이어 5위부터 6위는 ‘건강식품’, ‘화장품’, ‘가족여행·효도관광’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한우 꽃등심’, ‘순금 장신구’, ‘건강검진’ 등 다양한 기타 의견이 나왔고 ＂봉급을 좀 더 모아 어머니의 첫 명품 가방을 사드리겠다＂ ＂나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 선물＂ 등 재미있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기사, SNS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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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원 지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606억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20일 공고 이후에 매달 초에 융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2월달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