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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유럽연합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개최 결과
‘제4차 한-유럽연합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개최 결과
[세종타임즈]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 유럽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지난 1월 27일 ‘4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화상으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전환, 환경, 기후변화 대응, 국제무대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 작업반 회의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녹색회복의 맥락에서 에너지·환경·기후변화 관련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한-EU 기본협력협정’에 기반해 2018년에 설립됐으며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그린뉴딜’과 EU의‘유럽그린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상호 평가하고 정책적 지향점이 유사한 동 정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양자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녹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향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논의에서 양측은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동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공정한 전환 및 단계적 석탄감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한-EU 간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순환경제 정책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했으며‘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과 거양을 위한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오염, 자원 효율성, 해양 폐기물 등 UN과 G20의 주요 논의에 있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EU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련, 양측은 작년 11월‘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동 회의 계기 국제사회가 합의한‘글래스고 기후합의’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양자·다자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COP26 성과를 기반으로 금년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COP27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기후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통상파트너국들과의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국제메탄서약’ 이행, 배출권거래제 정책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내 기후행동 상향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파리협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EU는 차기 제5차 회의를 EU측 주최로 내년 중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작업반 회의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간 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함과 동시에 G7, G20 및 UN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도 여타국과의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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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 논의 선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준비하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 논의 선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준비하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27일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 주재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의 인권 존중 증진과 기술 기업의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및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OHCHR 측에 전문가 협의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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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맞아 시온육아원 성금 전달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설 명절 맞아 시온육아원 성금 전달
[세종타임즈]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이해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한 시온육아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성금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성금을 전달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육아원의 아이들이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눔 문화 확산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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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방문
임혜숙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콜센터에 소재한 과기정통부 민원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 노력을 독려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민원만족도 등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으로 설명절 떡국떡을 전달했다.
현재 민원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직원의 30%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좌석 띄어 앉기, 위생현황 점검 등 일일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혜숙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영상통화 등을 통해 친척과 소통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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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아병동을 운영 중인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월 28일 오후 2시 남양주 한양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남양주 한양병원은 전체 병상을 전환해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401개의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아 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50병상을 운영 중이다.
류근혁 제2차관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인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설 연휴 동안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의견을 참고해 “거점전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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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 출동태세 완비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 출동태세 완비
[세종타임즈]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선제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비무장지대, 수도권의 높은 주택인접도 등 지리적 여건에 맞는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산불진화 출동횟수가 많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항공기 상태와 산불진화장비를 수시로 점검·정비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다하며 조종사의 산불진화 직무비행훈련과 공중진화대원의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및 진화선 구축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인접도가 높은 수도권은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야간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의 출동태세 확립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중 65%가 봄철에 발생했고 그중 주요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드론을 이용한 봄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행위 계도와 산불예방 캠페인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용익 소장은 “사회적 여건으로 제20대 대선, 재보궐 선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항시 출동태세 유지하며 산불발생 시 진화헬기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내 대응해 산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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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계획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1885년 국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으로 창립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목과 2,453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응급진료센터 및 코로나19 치료병동을 둘러보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관련해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진료 대응 및 원내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에 지역 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보다는 지역 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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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불가피한 이동 시 방역·안전에 총력대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8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성휴게소를 찾은 노 장관은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당초 계획보다 빠른 29일로 앞당겨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중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또한, 노 장관은 휴게소의 매장에 들러 실내취식 금지 및 입·출구 동선분리 등 설 대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노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버스 차량의 소독상황과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 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 에 중점을 둔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는 방역에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설 연휴 고향방문 및 여행 등 이동 자제’를 요청드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 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최상위 방역태세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설 연휴기간 동안 추진되는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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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 25일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류 진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신남방 8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음악업계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세한 음악 창작자와 창업 초기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 순서로 세계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나눴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창작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문체부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성과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음원 유통사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의 조수광 대표와 ‘글로벌한’의 조승희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창작과 마케팅 개선 방법’을 주제로 기업 차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는데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음악저작권단체의 스콧 모리스 국제협력과장은 ‘음악산업 부가가치를 위한 도구와 구조: 국가별 실제 사례’를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에서의 저작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광 대표는 “한국 음악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덕분이다 그중 불법 음원 누리집 차단 조치는 소규모 음악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은 최근 케이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한국은 음악산업 발전을 원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본보기이다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의 성공 경험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음악산업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신남방 국가의 음악 분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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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국원에 자연 친화형 묘비가 설치된다
제주호국원에 자연 친화형 묘비가 설치된다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 중 다른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의 묘비는 입석의 형태로 조성됐지만, 지난해 12월 8일에 한라산 중턱에 개원된 국립제주호국원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묘비의 높이를 최소화한 와비의 형태로 규격 및 형태를 개선했다.
또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의 기재사항, 모양, 상석 높이 등 참배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변화도 추진됐다.
먼저, 그동안 설치된 입석 형태의 묘비는 안장자 이름, 공적사항 등이 세로쓰기 형태로 기재되었으나,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는 참배객들에게 읽기 편하고 친숙한 ‘가로쓰기’로 기재사항을 변경했다.
묘비의 재질도 그동안 비석과 상석 모두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설치하는 묘비는 ‘오석’, 상석과 대석은 화강석으로 변경해 품질을 높였으며 묘비의 모양도 한라산 형태와 닮은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작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제주호국원의 경우 한라산의 원형 지형을 최대한 살려 묘역을 조성함에 따라 상석이 지면과 잔디에 묻히는 등 참배 시에 유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현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상석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족 참배 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달리 운영하던 안내판 등 국립묘지 내 시설물에 대해 이번에 표준디자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묘역으로써 품격과 통일성을 높였다.
먼저 태극무늬와 자연 친화적 색채를 사용해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살렸으며 반영구적 스테인리스 소재와 국립묘지를 찾는 방문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규격과 크기를 사용했으며 ‘나눔바른고딕 옛한글’의 서체를 사용해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은 국립제주호국원부터 시작해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도입된 묘비는 한라산국립공원이라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유족 참배 시 편의 제공하는 등 품격 있는 국립묘지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