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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엄마로 떠서 전화 받았더니 엄마를 납치했다고.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휴대전화에 엄마·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떠서 받았더니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의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국민께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당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속기 쉬우니 평소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한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친척·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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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세종타임즈]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2030 청년들이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인 청년 대상 반부패 전문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처음 신설된 청년대상 청렴 교육프로그램인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내외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과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고 운영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주 1회,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강의와 참여수업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반부패·청렴정책의 흐름, 청렴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청렴윤리경영 등에 대해 알아본다.
교육생들은 청렴 북토크, 청렴 딜레마 토론 등에 직접 참여해 청렴에 대해 직접 느껴보는 시간도 갖는다.
수료자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우선 수료자 전원에게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부여되고 성적우수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각종 정책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권익위는 수료자들이 전문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과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참여기회도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은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며 “국민권익위는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역량을 최대한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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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안, 우리가 직접 관리해보자
우리 연안, 우리가 직접 관리해보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연안협회는 연안에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칠 ‘연안활동가’를 4월 12일부터 5월 12일 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의 가치와 중요성은 물론, 연안 관련 정책을 널리알리기 위해 2015년 한국연안협회를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일반 국민과 연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안활동가 모집은 국민이 직접 연안관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지역 모니터링·홍보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33명을 선발해 약 6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 부문 활동가들은 연안 관련 강의교육 수강 후 시연을 거쳐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며 모니터링 부문 활동가들은 연안침식 발생지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보 부문 활동가들은 2개의 지정 주제와 1개의 자율 주제를 중심으로 연안관련 홍보콘텐츠를 작성해 각종 블로그와 개인 활동 채널에 게시하면 된다.
연안활동가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와 물품이 지원된다.
또한, 활동이 끝난 후에는 활동 인증서가 발급되며 연안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특강 및 세미나, 교육 등의 참석 기회도 제공된다.
연안활동가 모집에는 연안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안활동가는 활동경력 및 강점, 지원동기 및 목표,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오는 5월 23일 연안교육센터 누리집에 최종 선발된 지원자를 공지하고 개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연안관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안활동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며 “우리 바다를 사랑하고 연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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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4월, 어촌으로 떠나자
꽃피는 4월, 어촌으로 떠나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꽃피는 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 만돌마을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도마을, 두 곳을 4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선정했다.
코로나19로 가족, 친지 단위의 소규모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관광지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촌체험마을을 가족, 친지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달 어촌체험마을 두 곳을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선정해 국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며 첫 어촌 안심 여행지로 전북 고창 만돌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제주 하도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게 됐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만돌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과 갯벌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만돌마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청정 갯벌인 고창 갯벌이 있어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갯벌에서 호미와 갈고리로 이곳저곳 파내다 보면 동글동글한 동죽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해변과 갯벌 전망대에서는 따스한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하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천연기념물 고니를 포함해 수십 종의 철새가 날아드는 철새 도래지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하도마을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원담에 들어가 맨손으로 소라를 잡을 수 있는 원담 소라 맨손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자연식품으로 각광받는 우뭇가사리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떡조개도 맛볼 수 있고 스노쿨링, 해녀체험 등 제주바다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제주지역 공동 어로시설로 제주 해안의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아 만든 담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 1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전국 119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4월을 맞아 봄바람을 느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소개하고자 한다”며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어촌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삶의 여유를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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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생산, 첨단 스마트 기술을 더하다
산림자원 생산, 첨단 스마트 기술을 더하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월 8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자원 스마트 생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스마트 온실 운영 및 발전 연구회’를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스마트 온실과 빅데이터 관련 부서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산림연구기관의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정기적인 연구회를 열어 스마트 온실 전문가 세미나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온실 운영 및 발전 연구회’ 출범식에서는 첨단 융복합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림용 스마트 생산기술 시스템을 소개하고 미래의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마트 온실 기반시설, 자동제어 시스템, 생체정보 평가, 생육 예측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표준화, 냉방, 시비·관수, 저장·유통, 에너지 저감 등 현시점의 스마트 요소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선진형 스마트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 인력 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최근 스마트 온실 관련 연구 시설들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산림 관련 다양한 전략 수종과 작물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차별성이 있고 특화된 스마트 온실 운영과 연구를 시작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제는 산림 분야도 첨단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정보통신, 디지털 등 과학 기술 발달, 산업 인력 구조, 기후 위기 등의 변화 속도에 맞는 산림용 스마트 생산기술 전환을 위한 연구와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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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9만928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99명, 사망자는 25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67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0,907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90,9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424,598명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6,997명이며 18세 이하는 22,022명이다.
4월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0,907명이며 수도권에서 44,407명 비수도권에서는 46,500명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며 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는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되는 등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현재처럼 받으시고 그 외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50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0.0%, 준-중증병상 62.1% 중등증병상 35.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7.7%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1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121,480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08,106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67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90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14개소로 전국에 10,387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11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8명, 2차접종자 18명, 3차접종자 153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98,026명, 2차접종자수는 44,514,483명, 3차접종자수는 32,923,050명이라고 밝혔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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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 담기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민체험단’ 모집
국민 목소리 담기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민체험단’ 모집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편의를 쿠팡·11번가 등 유수의 민간쇼핑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종합쇼핑몰을 포함해 현행 나라장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종합쇼핑몰은 입찰·계약 등 조달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나라장터에 개통한 공공 온라인 쇼핑몰로서 2021년 기준 1만 1천 여 개 기업의 76만 여 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거래규모는 약 22조원에 달한다.
국민체험단은 일반 국민들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구매를 직접 체험해 보고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과 개선 점을 도출한다.
또한 구축사업의 단계마다 있는 결과 보고회나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개발·테스트 단계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국민체험단은 공공조달에 대한 관심이 있고 198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출생한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체험단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자 C＆C) 인턴 채용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희망자는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태원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단장은 “그 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간 효율적 조달거래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국민체험단 운영을 통해 MZ세대들의 디지털 창의성과 감수성을 적극 반영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종합쇼핑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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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
또한, ‘사료관리법’에서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51조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우선,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이견이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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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에 비해 20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 지역의 최근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0.8℃ 낮았고 일교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함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기 예방수칙의 숙지와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➊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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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2부터 4월 14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해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ICAO 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 ICAO 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 ICAO 법률위원회 의장 등 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 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41차 ICAO 총회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 몬트리올 의정서 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 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41차 ICAO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