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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여름방학, 배우고 즐기며 실천해요
지구를 지키는 여름방학, 배우고 즐기며 실천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9곳과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총 40여 건의 교육·체험, 전시 관람,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별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소속·산하기관 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여름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홍보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기관 간 협업과 사전 기획을 통해 기관별 행사 내용을 하나로 묶는 ‘소담휴: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공동 주제문을 준비했다.
아울러 교육 및 체험 과정 10개를 선정해 공동 표어인 ‘친환경배움 마당’으로 통일해 한눈에 보기 쉽게 주요 일정,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내에 별도의 ‘작은 누리집 소담휴’를 운영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알려준다.
소담휴에서 전체 행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명 바로가기를 통해 행사의 세부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여름 자연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명소 10곳을 선정해 소개하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기는 ’환경놀이 꾸러미‘ 등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도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는 ’지구를 지키는 여행‘ 실천 인증, 기후행동 실천 ’스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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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활성화로 국민에게 참여 기회 더 보장해준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해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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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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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밀착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맞춤형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판촉 능력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안부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의 특성에 맞게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24개 업체로 지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86개 업체 중 서면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산업재난사고 풍수해,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나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담을 지원받는 기업은 4개, 새롭게 선정된 기업은 20개이다.
산업재난사고 분야는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보해 주는 레이저 피난 유도기, 소음차단과 동시에 작업자 간 대화가 가능한 안전모 부착형 귀마개, 긴급대피 시 질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내 산소공급장치 등을 생산하는 6개 기업이 상담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 분야는 집중호우 시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저류시설, 별도의 유압공급 없이도 노면 접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설기 등을 생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운전 중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차량 장착용 교통안전 신호기, 인공지능영상 기반 도로 기상 및 살얼음 검지 장치 등을 제조하는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외에 실시간으로 소방 시설물 작동을 감시하는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단말기, 방수콘센트와 방수플러그를 결합해 침수 시 감전·누전이 되지 않는 방수 접속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11개 기업들이 선정됐다.
상담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조달 분야 상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 재난안전 관련 인증획득 절차 및 해외수출 정보 등은 기업별로 적합한 지원 수준을 진단해 최적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외에도 기업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상담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안전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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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요성 공감
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요성 공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체감도를 파악해 효과적인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인식조사는 기초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조사했으며 ￮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기초연구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역량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을 자유롭게 제시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에는 국민의 64.3%가 동의하며 ￮ ‘기초연구의 목표성 또는 전략성 보완·강화’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 또는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바이오/의료융합’ 및 ‘기초생명과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 확보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서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을 보완·강화해나가고 기초연구의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기초연구 성과 홍보 등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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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제2회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를 오는 7월 28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는 기술패권경쟁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안전한 이용을 확대하고자 개최한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게 된다.
퀴즈대회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예·결선전이 진행 될 예정이며 7월 5일부터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
예선전에서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OX 퀴즈 대회를 통해 결선전 진출자 30명을 선발하게 되며 이어 같은 날 진행되는 결선전에서는 생활속 전자파 퀴즈 골든벨 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7인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퀴즈대회 예·결선의 모든 문제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한국전력공사 전자파 사이버 이해증진관홈페이지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참가신청은 전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네이버 사이트에서 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재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첨부해 7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립과천과학관, 한국전력공사,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전자파의 과학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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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휴가철·장마철 교통안전 집중 관리”당부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1일 경찰청, 시·도 교통 담당국장,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교통 분야 휴가철·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어 차관은 “지난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도로별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군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6.9%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7~8월 휴가철에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에는 차량 미끄럼 등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기관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해 나가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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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중간요금제 출시 등 통신정책 현안 논의
이종호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중간요금제 출시 등 통신정책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신3사 최고경영자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5세대 요금제 다양화, 5세대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개선,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등 투자 확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고 이번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잘 갖춰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백신예약,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에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서 최근 통신사의 인공지능반도체 및 인재양성, 데이터 등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투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3사가 힘을 합쳐 함께 경제위극 극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안정도 절실한 상황이며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5세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구축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발전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을 위해 28㎓대역 활성화, 오픈랜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 현안 논의과정에 이종호 장관은 5세대 요금제가 소량과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면서 통신3사가 빠른 시일내 검토를 끝내고 5세대 중간요금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5세대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계획대로 전국 85개시 모든 동 및 주요 읍·면까지 커버리지가 차질없이 구축·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들도 5세대 서비스를 보다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공동망의 신속한 구축 및 상용화 추진, 옥외 지역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5세대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8㎓대역에 대해서도 다가올 6세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28㎓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노력을 기울이고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도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인프라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오픈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최근 발생한 일본 KDDI의 통신 장애를 계기로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엄격히 수행하는 등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할 산업이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하나하나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갈수 있기를 기다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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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G20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세종타임즈] G20 계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7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만나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개최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한일·한미일간 각 급에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이에 앞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북핵 분야 논의 내용을 사전 준비 및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7.8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취임 후 첫 한러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러시아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번 발리 G20 외교장관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대면 참석한 회의로서 우리는 한·미·일/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북핵 관련 미·일·중·러 모두와 협의를 가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어려운 국제정세 하에서도 북한·북핵문제 관련 5자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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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