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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021년 결산 결과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1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지방공기업은 자산 223.3조원, 부채 56.3조원, 당기순손실 1.1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규모는 22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3조 원 증가했다.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상·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따라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원 증가했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차입의 결과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부채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상쇄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도 같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기순손실은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토지개발사업 이익 증가 등에 힘입었다.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공영개발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303억원 감소해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상·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2조 199억원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요금감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채는 8.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 6,09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가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며 전년 대비 손실규모는 줄었지만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손실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부채는 3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증가했다.
경기 일부 회복으로 용지매각 및 주택분양 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부채는 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원 증가했다.
투자지분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부채는 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 감 소했다.
다만, 공단은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최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부채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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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생활·청소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국민소통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6개의 공모과제는 민간플랫폼의 ‘핵심검색어 데이터 분석’과 최근 실시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로 선정됐다.
3,276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재활용 방안’,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 ‘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이 각 분야별 최다 표를 얻어 공모과제로 선정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1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제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 중으로 시상 및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상금은 과제 난이도 및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가장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1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디어 숙성·고도화를 진행한 후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거나 특허등록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도전.한국’은 2020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년간 총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등 우수 아이디어 85건을 선정하고 지자체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한편 올해 ‘도전.한국’은 지난해 시범실시한 ‘도전.지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모과제를 신청받고 있으며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전.지자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 아이디어는 우리사회가 풀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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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평년에 비해 부족한 강수와 지역적인 강수 편차로 인해 남부 지방에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3.2%로 전남,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10월까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85.4%로 대부분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북·경남북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70%대 수준이다.
따라서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농경지에서 배수된 물을 재이용하는 등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의 95.6%, 58.6% 수준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의 낙동강 및 섬진강 수계 등 11개 댐은 가뭄단계를 발령·관리하고 있다.
최근 내린 비로 주암댐, 수어댐, 합천댐 등 일부 댐의 저수량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아직 가뭄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은 댐방류량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12~2월 극심한 겨울 가뭄, 장마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위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방안’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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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 산업안전기준과 소관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관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산업보건기준과 소관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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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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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8월 9일 서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추진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은 도서지역 및 광주 광산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연접 시·군 등 경계를 통해 자연적·인위적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섬 및 선단지에 대한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용역 수행계획 보고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을 통해 도서지역 및 광주 광산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 및 효과적인 방제·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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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 애플 ·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 ·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글 ·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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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육성 가속화
이종호 장관,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육성 가속화
[세종타임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으로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24.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를 이용해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업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 과정에서 생긴 애로사항과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는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다만,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간담회에서 향후 친환경시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 및 기술 개발 의지를 밝히고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에 있는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도심항공교통,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종호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무선충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니, 조만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신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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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방중 계기 중국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박진 장관, 방중 계기 중국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장관은 첫 방중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8.9. 중국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교류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취임 후 첫 장관 주재 중국지역 공관장회의로 중국 내 전 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중국 내 방역 상황을 고려,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개최됐다.
박 장관은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환경·문화 등 분야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부와 공관이 한 팀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내 원자재·중간재 관련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우리 진출기업 지원·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 특히 청년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참석 공관장들은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한 양 국민 간 상호 인식 제고 노력 경제·공급망·미세먼지·문화콘텐츠 등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한중 간 인적 교류 회복·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관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각 공관별로 추진 중인 학술·음악·한국어 ·음식·경제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소개하면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교류협력 사례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중국 지역 장기 순회 공연 한중 지자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역사유적지 기념화 등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본부와 공관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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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663개소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해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냉방비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해당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내에 신속히 배정하고 국비 교부와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냉방비 지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해당 종사자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