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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첫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일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창현 나미수 강명현 최선영 홍원식 이수경 강수곤 김경실 총 9명으로서 방송·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도 지상파방송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으며 2021년도 비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방송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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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부총책 등 도피사범 2명 국내 강제송환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부총책 A 씨와 조직원 B 씨를 2022년 9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화금융사기 국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외 총책 및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송환된 A 씨와 B 씨는 각각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이몽룡파’ 및 ‘성춘향파’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했으며 양 조직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총 60여명, 피해액은 약 1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조직의 부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했으며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상담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와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적극적인 검거를 지시하며 국제공조를 개시했다.
경찰청은 부총책 등 상선에 대한 첩보를 얻기 어려운 조직범죄 특성을 고려, 첩보 수집 전담 부서로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을 지정한 후 A 씨와 B 씨가 속한 조직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마침내 두 조직의 소재 첩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필리핀 경찰청과 이민청 등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총 15명의 요원을 투입, 검거 당일 오전에는‘성춘향파’ 총책 D 씨, 조직원 B 씨, C 씨를 차례로 검거하고 오후에는‘이몽룡파’부총책 A 씨를 검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 2개를 같은 날 와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경찰청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해 국민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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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제3회 세계경찰청장회의 참석
경찰청
[세종타임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국제협력 활동으로 9월1일 미국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제3회 UN경찰청장회의에 참석했다.
UN경찰청장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는 치안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올해는 120여 개국의 경찰청장이 참석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구상 이행계획 ▵지속가능한 평화 및 개발 촉진 ▵경찰활동 공동 목표 실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대한민국은 과거 유엔의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 다른 나라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사례”고 밝혔다.
또한 “‘평화를 향하는 길은 없고 평화 자체가 길’이라는 격언과 같이 한국경찰은 분쟁지역 사업 발굴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시스템 전수를 통해 유엔의 세계평화를 위한 여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엔산하기관장 및 주요국의 대표단장과도 릴레이 회담을 개최해 한국경찰의 글로벌 외연을 대폭 확장했다.
8월 31일 UNDPO 장-피에르 라크루아 사무차장과의 회담에서는 한국경찰의 디피오 본부 전문가 파견 및 PKO 요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진 UNOCT 블라드미르 보론코브 사무차장과의 회담에서도 테러자금 추적, 드론·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테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9월 2일에는 UNDP 하오량 쉬 총재보와도 회담을 갖고 DR콩고 대상 ODA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8월 31일 응웬 주 응옥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교류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양국 재외국민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마이클 듀헴 캐나다 경찰청 차장과는 9월 1일 두 기관 간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유엔경찰활동과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2일 주유엔한국대표부 황준국 대사를 접견하고 치안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최근 PKO·대테러·교통안전 등 UN이 추진 중인 국제적 치안 의제를 전담할 대표부 내 경찰주재관의 필요성과 파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UN의 평화활동이 단순한 유지를 넘어 법치에 기반한 국가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한국경찰의 PKO 활동 참여 확대1)금년도 한국 정부의 유엔 대상 평화구축·분쟁예방기금은 500만 달러로 세계 9위 규모 ’21.12.7~8 개최된 제4차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국경찰관 PKO 파견 확대 ▵범죄예방·사이버수사 등 전문가 파견 ▵경찰 PKO 교육과정 운영 등을 경찰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국경찰은 PKO 활동에 1994년 소말리아 파견을 시작으로 그간 동티모르·라이베리아·아이티 등에 총 47명을 파견했고 현재는 남수단임무단에 3명이 파견 근무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그룹 및 경찰부대 파견을 전제로 한 한국경찰의 PKO 역할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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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2022년 제1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일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제1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개최했다.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치안 악화 등으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우리정부의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등에 따라 해외 출국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외교부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유익한 지역 정세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교사의 안전한 체류·활동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사의를 표하고 선교단체 또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해 활동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완중 실장은 해외 선교활동 시 우리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에 신고 등을 당부하고 최근 외교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건·사고 예방 관련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소개하며 유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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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원 부과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한다.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원을 부과한다.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4백만원을 부과한다.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부과한다.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한다.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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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지역에 대한 사전대응 준비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9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던 지자체의 취약요인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가금 농가는 차단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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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벌쏘임 사고 예방한다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벌쏘임 사고 예방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가을철 벌초·산행 등으로 인한 벌쏘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길 안내앱‘램블러’와 협업해‘벌쏘임 사고 위험지역 알림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로 연평균 5,248건이며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쏘임 사고 대부분이 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15년간의 구급출동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전국 벌쏘임 다발 지역’1,767개소를 기반으로 등산길 안내 어플 과 협업을 통해‘벌쏘임 위험경고 음성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램블러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위험지역 100미터 이내 접근하면“벌쏘임 다발지역이다.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 음성과 메시지가 전송된다.
‘벌쏘임 사고 다발 지역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다.
사용자는 휴대폰 경고 메시지가 울리면, 벌쏘임 다발지역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벌이나 벌집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벌이 나타나면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고 머리를 가린 채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고품질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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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가을맞이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연장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가을맞이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연장 운영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여름 수목원 야간개장 기간 관람객의 적극적인 수요 반영과 야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이 가을에도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람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가을 야간개장을 통해 가을밤 정취와 함께하는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 방문객과 함께하는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여름과 가을 야간개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방식을 보완해 다가오는 2023년에도 야간개장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남성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인기가 많은 사계절전시온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경을 보며 다가오는 가을 정취를 즐기고 수목원 문화 속에서 힐링하기 바란다”며 “수목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도심형 관광자원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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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추석 명절 맞아 무연고 묘소 추모행사 가져
국립임실호국원, 추석 명절 맞아 무연고 묘소 추모행사 가져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9월 1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직원이 현충탑 앞에서 합동참배 후 무연고 묘소 조화교체 및 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행사는 호국원장과 직원들이 무연고 국가유공자 94위의 묘역을 찾아 추모 및 정화활동을 함으로써 무연고 묘소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이 예의를 다하고 그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임실호국원에서는 지역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 초·중·고교 봉사활동, 1사1묘역 협약기관, 국립묘지 지킴이 등을 통해 교대로 무연고 묘소 참배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으로써 무연고 안장자에 대해 명예선양과 사각지대 없는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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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2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 가치 인식과 문화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이며 사전행사인 전국 해양 경찰관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사례 공모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에는 소통전문 강사인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을 초청해‘양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 간의 올바른 감성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대면, 비대면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퀴즈 이벤트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양성평등 캘리그라피 체험행사 양성평등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동료 친화적 소통문화가 우리 청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