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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데이터로 지역사회 현안을 스스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는 총 11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여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본보기로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과제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과제 운영 지원금, 활동증명서 등이 제공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실험’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실험’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협업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9월 15일 오후 1시 오픈스퀘어-디에서 전문가 토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생활실험 성공사례 발표 공공데이터기반 활용사례와 제언 과제별 전문가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역별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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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되다
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되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 3월 11일에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이다.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됐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보관해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충과 균에 의한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습식 세척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되었던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해 기록물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7,200여 매의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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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세종타임즈]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협의·통보 폐지·완화 지침·기준 완화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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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생태 건강성 회복 위해 멸종위기종 Ⅱ급 물장군 방사
[세종타임즈] 금강유역환경청이9월 13일 충남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584번지 소재 ‘백학동 반딧불이 서식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물장군 70개체를 방사한다고 밝혔다.
방사하는 물장군 개체는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 포획하여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인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인공증식한 개체를 가져와 방사하게 된다.
아산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어 어느 지역보다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에 방사하는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584번지 ’백학동 반딧불이 서식지‘는 ▶5개의 크고 작은 계단식 습지·습원과 ▶수초에 알을 낳는 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산란목(부들, 창포, 연꽃 등)과 ▶먹이가 되는 수생생물(올챙이, 개구리, 도룡농, 미꾸라지 등)이 풍족하며 ▶서식을 방해할 광원이 거의 없어 물장군 방사의 최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7월 25일 ‘아산지역 멸종위기종(물장군) 살리기 사업’으로 4개 기관 및 주민*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지역주민
협약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된다.
금번 행사는 인근 송남중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방사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서식지 보호 활동으로 치러졌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복원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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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오윤아, 노안에서 동안으로 역주행
MBC ‘라디오스타’
[세종타임즈] ‘라디오스타’ 오윤아가 노안에서 동안으로 역주행한 비결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그는 박산다라와 뜻밖의 끈끈한 인연이 있다고 고백해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3년 만에 ‘라스’에 재출연한 오윤아는 8등신 황금비율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탄탄한 몸매를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노안으로 불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안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그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SNS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또 오윤아는 최근 아들 민과 예능에 동반 출연한 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아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밝히며 팬심 인증한 월드클래스 팬도 생겼다고 밝혀 과연 누구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윤아는 절친 이민정, 손예진과 함께 이정현의 신혼여행에 동행했다가 낄끼빠빠에 실패한 사연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오윤아는 함께 출연한 박산다라와 끈끈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이날 오윤아는 지치지 않는 토크 에너자이저 매력을 뽐내며 시선 강탈한다.
오윤아의 끝나지 않는 투머치 토크 때문에 녹화장이 대폭소 했다는 전언이다.
오윤아가 동안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은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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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양재웅, 핑크빛 시그널 감지하는 연애 심리 족집게
‘라스’ 양재웅, 핑크빛 시그널 감지하는 연애 심리 족집게
[세종타임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라디오스타’에 출격한다.
예능 ‘하트시그널’에서 연애 심리 족집게로 활약했던 그는 프로그램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라이벌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형인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서 남녀 일반인 출연진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추리해 핑크빛 시그널을 날카롭게 집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형 양재진과 형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라디오스타’를 찾은 양재웅은 ‘하트시그널’ 출연 비하인드를 털어놓는다.
그는 ‘라스’ 4MC와 게스트들을 감탄케 만드는 연애 심리 정보를 대방출해 전문가 다운 포스를 자랑한다.
이어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 고정 출연하는 동안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출연자가 있었다고 밝힌다.
또 양재웅은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K-콤플렉스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을 위한 멘탈 관리법까지 추천한다고 전해져 본방송을 향한 궁금증을 치솟게 만든다.
이날 양재웅은 SNS 관종인 MC 유세윤의 심리를 진단한다.
그는 “유세윤의 SNS 활동은 다른 영역의 차원이다”고 밝힌 뒤,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할 예정이다.
양재웅의 진단 결과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알려져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그런가 하면, 양재웅은 ‘라디오스타’를 통해 형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과연 두 형제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연애 심리 족집게 양재웅을 긴장하게 만든 라이벌의 정체는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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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저변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저변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아시아 2개국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 열어 한국 생활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한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첫 대면 행사인 만큼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체험과 전시부터 엑소 카이, 에일리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꼬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행사는 9월 24일과 25일 타슈켄트 내 악셀론 카팅 클럽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축제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을 전시하는 ‘모꼬지 스퀘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모꼬지 키친’, 현지 진출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미니 스테이지’, 음악으로 열기를 더하는 ‘모꼬지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모꼬지 스퀘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옷 소매 붉은 끝동’, ‘갯마을 차차차’ 등의 인기 한국 드라마와 ‘미남호떡’, ‘세화 가는 길’ 등의 웹툰을 전시하고 궁중 한복을 입어보는 등 드라마 속 한국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꼬지 키친’에서는 김밥과 전통 간식 등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한국 생활문화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 스테이지’에서는 현지 관람객들이 한국 생활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업을 연다.
전통 한식부터 양식,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 분야를 넘나드는 차민욱 요리연구가가 한국 국수 요리를 소개하고 ‘신비아의 신비한 메이크업’의 저자인 신비아 화장 전문가가 한국의 미용법을 알린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소비재 상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현지 한류 동호회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도 운영한다.
이번 축제의 마지막은 9월 25일 저녁 6시, ‘모꼬지 콘서트’를 열어 한국의 흥으로 장식한다.
가수 카이, 에일리, 페이블 등 인기 케이팝 가수의 공연은 물론 전통 놀이와 한식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을 진행한다.
케이팝 가수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직접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가수 에일리는 이번 축제 기간에 열리는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우승팀과의 합동 공연을 예고해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입장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에서 신청자가 몰려 준비된 좌석을 훌쩍 넘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누구나 공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모꼬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꼬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행사는 11월 12일과 13일 말레이시아 국제 무역 전시 센터에서 열린다.
콘서트 참여 가수와 세부 행사 내용은 9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꼬지 대한민국’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지인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우즈베크어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우리 생활문화 역시 세계에서 주목받는 매력적인 문화로 떠올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꼬지 대한민국’을 통해 한류 생활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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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 고소·고발 696건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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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2022 폴-사이버 챌린지’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보기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인‘폴-사이버 챌린지’를 지난 9월 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2회를 맞는‘폴-사이버 챌린지’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이전 대회와 달리,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프라인 본선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2인이 1개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온라인 예선에서는 총 58개 팀 83명이 접수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개 팀 3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온라인 예선에서는‘스피어피싱을 통해 유포된 가상자산 탈취 악성프로그램 추적’, 오프라인 본선에서는‘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오프라인 본선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 종료 직후 점수를 집계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 중‘SSOMAC’ 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SSOMAC 팀의 최봉철 경사, 김동현 연구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며 국내 정보보안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최봉철 경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학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 연구사는“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해, 더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수사기법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대상 수상팀 외에도 금상, 은상 및 경찰서 특별상, 개인 특별상 등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을 받은 ‘test123’ 팀의 김지예, 김형기 경장은 사이버 경력채용으로 입직, 올해 8월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경찰관이다.
이들은 경찰 임용 전 수년 동안 민간회사에서 모의 해킹, 보안취약점 분석 등 업무를 담당했다.
김지예 경장은“향후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추적이 어려운 사이버범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형기 경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경찰청에서 주최한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하게 돼서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테러수사대에서 주요 사이버 테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하경수 경위는 1인 팀으로 출전해 금상을 받았다.
하 경위는 “사이버 수사 실무 현장에서 접했던 경험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폴-사이버 챌린지’는 다른 정보보안대회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상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수사기법에 중점을 둔 대회이다”고 설명하며 “대회를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사이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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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