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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주민보호 체계 즉시 가동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해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해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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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 31일에 선정됐으며 다음 주 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1월 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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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자 교육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돕는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11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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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태풍 피해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해 세부 내용을 파악했고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 4개사, 코트라의 마케팅 지원 대상 5개사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규제 등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수출상황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무역적자 지속,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각 지역·업종에 특화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애로 애로해소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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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의 감초’, 품종 개발·약전 등재로 국산화 길 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추진한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과 지표 성분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진청,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의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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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업역할 강화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2 오후 오후 1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RE100 캠페인 주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기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RE100 이행방식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환경이 불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RE100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대비해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산지비중, 수력·바이오 잠재량 한계, 고립계통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RE100이행에 불리한 면이 있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CDP와 The Climate Group 등은 기업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했으며 KEI 컨설팅은 한국의 RE100 이행여건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CDP 및 The Climate Group은 기후변화 대응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탄소배출 관련 정보공개 및 RE100캠페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RE100 이행수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건의했다.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보급여건으로 인한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EU·북미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원황린 타이완 시멘트 부사장은 “해외 REC구매 등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대만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RE100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 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E100 캠페인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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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해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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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 발견
낮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생균류는 담수에서 사는 균류를 뜻하며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4대강 권역을 중심으로 담수균류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신종 2종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로 이름 지어졌다.
테트라클라디움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연구진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을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다이버시티’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는 균류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퍼수니아’ 12월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와 가까운 15~20℃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유기고분자의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의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희귀 수생균류의 발견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생균류를 국제 학계에 알리고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도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미발굴 특이분류군의 발굴 및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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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해 정부24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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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하는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해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해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해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관·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