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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 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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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 쉽게 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에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할 수 있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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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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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6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6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6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➊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➋통합 위해성 평가, 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➍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센터, 미생물 실험실,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7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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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2024년 상·하반기의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 조작기술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이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 21년 6월에 개설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이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이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하던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즉시 폐쇄해 저작권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여섯 번째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했다.
이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도 두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홀덤펍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했다.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 사례이다.
그간 국제교류 지원제도는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사업을 잘 아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청년·신진 예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 번째는 한류와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류와 한류산업 등을 정의하고 한류산업 진흥 방안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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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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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 정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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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 병원 2616억원, 한의원 14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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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서 지난 10년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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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법무부
[세종타임즈]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한 노동시장 충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설정됐다.
전문·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이 허용되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와 같은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이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 예를 들어 계절근로 및 고용허가제 비자도 각각 해당 산업 부처 및 관련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법무부는 실태조사와 산업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주무부처, 통계청, 민간 연구진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력 도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