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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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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 23년, ’ 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13명을 신규 선발해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 ‘23년부터 처음 활동을 시작한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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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 “비상진료 운영상황 점검”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운영상황 점검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공백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 운영상황과 설 연휴 응급진료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보훈병원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이어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해당 부서 국·과장 등이 16일부터 24까지 전국 보훈병원을 찾아 응급진료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병원은 그간 전공의 공백에 따라 의사직 84명 신규 채용을 통한 전문의 당직 체계로 전환해 24시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훈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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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의 기록, 내일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 작품과 함께 특별상 부문으로 영상 작품도 접수해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이를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3월 12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0일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청계천 광교갤러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 가뭄, 번개, 폭설,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다양한 기상현상을 기록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를 통해 멋진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의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천여 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기상 사진과 경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입상작을 배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충청북도 단양 보발재의 겨울 풍경을 담아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 2025년 세계기상기구의 기상 달력 12월 사진으로 선정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날씨와 기후의 다양한 순간을 기록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장이다”며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의 현실을 되새기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보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도 그 의미를 이어가며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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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을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 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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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의 주역이 될 장학생을 모집한다
극지연구의 주역이 될 장학생을 모집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제3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장학사업으로 개편해 추진 중이다.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령 외에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 총회’ 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극지 관련 기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장학생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고 게시문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에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2월 14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 극지연구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극지연구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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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 수준… 용수공급 문제없어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최근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했으나, 홍수기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분기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이 예년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 후,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이를 댐 내 최대한 저류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인 83.6억톤은 작년 1월보다는 적지만, 예년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권역의 경우 수도권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비롯해,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과 합천댐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다목적댐 유역 대부분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2023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과 섬진강댐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강 권역의 주요 댐인 대청댐과 용담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다만, 충남 서부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작년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쳐, 1월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 진입한 다음 날부터 도수로를 통해 금강에서 하루 11만 5천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으며 홍수기 전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상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강우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수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주기적 유입량 분석 등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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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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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20% 인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한편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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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1월 개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1월 개최
[세종타임즈] 2025년 첫번째 ‘별의별 과학특강’ 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다양한 분야의 대중친화적인 전문가를 초청해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중앙과학관 고유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2025년 첫 강연은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특강에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푸른 뱀의 해, 푸른 꿈과의 동행’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래퍼 아웃사이더를 초청해 다양한 뱀과 파충류의 생태, 그리고 반려동물로서 파충류의 매력 등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준비하는 강연과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과학의 맛과 멋을 즐기고 느끼며 과학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