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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한중, 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은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분야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 의미가 있다.
한중 환경현안과 관련된 양국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에서는 최근 심각해진 황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몽골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올해 안에 재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양국이 겪고 있는 가뭄 등 물 공급과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환경건강포럼은 화학물질 보건분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환경과학원장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양국 환경부에 의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에 설립된 한중 연합환경연구실험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연합실험실 활용을 위한 이행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
연합실험실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이행과 지원을 위한 과학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됐으며 대기·물·자연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과 연계해 제16차 대기질 공동연구 연찬회와 제8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양국 대기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천계획 합의에 따라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는 행사다.
연찬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해 온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한 공동보고서를 올해 10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기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사업장 대기오염 관리 정책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양국 미세먼지 정책 교류를 위한 정부 간 회의도 같은 날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측은 작년 11월 발표한 ‘중오염 날씨 해소 행동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지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호 공감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과 연찬회 및 기술교류회 등을 베이징 현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대면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황사 공동연구 등 합의된 협력 사업들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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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3개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지역별 외부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단은 483개 정수장을 직접 방문해 정수장으로의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과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수처리 공정별 세부 운영·관리 현황, 수도사업자별 유충 감시 여부 및 방법 등을 점검한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시설개선 또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유충 발생 및 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942억원을 투입해 정수장에 깔따구 성충 또는 유충 유입을 방지하는 미세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15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475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내에서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생물 유출 차단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정수장 위생관리개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해 2월 광주광역시 덕남정수장의 노후 밸브 오작동에 의한 단수사고를 계기로 3~4월에는 전국 483개 정수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당시 특별점검을 통해 정수장내 주요 공정별 시설 안전성과 기계설비류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노후설비는 교체·정비를 유도하고 경정비 사항과 운영관리 미흡사항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과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에 대해는 기술 진단 및 지원과 더불어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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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위성 데이터 분석으로 찾는다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위성 데이터 분석으로 찾는다
[세종타임즈] 우범지역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데 활용될 데이터분석 모델이 개발됐다.
국민 일상생활 현장에서 각종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위성 이미지 데이터 등을 분석해 안심벨,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역을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5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모델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의 범죄 발생 조건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결과와 결합함으로써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역을 제안하게 된다.
도심 내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해 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평가받는다.
모델 개발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를 표본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등록인구와 유동인구, 1인가구 수, 유흥업소 위치 및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CCTV 밀도, 주택유형, 야간 인공위성 이미지 등 20여 종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분석모델 개발과정에서는 기존에 지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던 구역과 인구, 가구형태, 유흥업소 인접여부 등 환경적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해 그 수준을 지수화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야간 조명이 부족해 어두운 구역을 추출함으로써 방범 시설물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도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지자체가 우범지역에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담당공무원의 직관적인 판단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모델 개발과정에 참여한 안산시와 화성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번 모델을 전국 지자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보급할 방침이다.
사용자들은 별도의 분석기술과 경험 없이도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방범 시설물이 과학적 데이터분석에 기반을 두고 설치되는 만큼 앞으로 방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시행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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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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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르파형 도전·혁신 연구개발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최고의 관리자, 책임 프로젝트관리자 공모
미 다르파형 도전·혁신 연구개발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최고의 관리자, 책임 프로젝트관리자 공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책임PM을 공모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재설계하는 새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첫 시도로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담대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위원회 방식을 탈피해 민간전문가인 책임PM 주도의 사업체계로 운영된다.
책임PM에게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자로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우수한 책임PM 선발을 위해 파격적 연봉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기타 과학기술 분야 등 5개 분야이며 분야별 1명 내외로 총 5명 내외를 선발한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내 별도의 지원조직인 ‘한계도전 전략센터’을 신설해 책임PM의 활동 및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생태계의 정착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계도전 전략센터’는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도록 책임PM 중심의 수평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한 도전·혁신성 강화 제도 개선 사항 등은 국책연구의 타 사업에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책임PM 선발을 위한 공고는 5월 2주차부터 3주간 실시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내 PM초빙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및 책임PM 공고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산·학·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5월 10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0일 설명회는 참석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개최될 예정이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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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고 놀고 보고 모두의 과학놀이터
뛰고 놀고 보고 모두의 과학놀이터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뛰고 놀고 보고 모두의 과학놀이터’행사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중앙 광장과 어린이 과학관에서 개최한다.
중앙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고 놀 수 있는 대형 에어 바운스가 설치되고 공연예술가가 비눗방울과 풍선을 사용한 공연도 수시로 진행한다.
아이들은 상시로 설치된 비눗방울 놀이구역에서 직접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과학관TV 구독이벤트와 연계해 우주인 복장 등 다양한 의상도 대여할 수 있다.
어린이 과학관에서는 전시관을 돌아보며 완성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고 활동지를 완성한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 행사는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이 기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시공간으로 떠나는 영화여행’특별전과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다’ 특별전이 개최되어 창의나래관, 미래기술관에서 볼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의 꿈을 갖는 것은 과학관의 중요한 사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겨 찾을 수 있는 과학관이 되도록 이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분께서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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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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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여행 더 깊이 더 새롭게 즐기는 방법 ‘생활관광’
로컬여행 더 깊이 더 새롭게 즐기는 방법 ‘생활관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13선’을 선정, 연말까지 운영한다.
살아보기 생활관광이란 최소 3일 이상을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된 것처럼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등 생활양식을 체험해보는 체류형 여행상품으로 엔데믹 이후로도 지역 맛집이나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등 지역 고유의 여행 경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공사는 체류 관광을 통한 지역 방문 및 생활인구를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숙박과 체험, 투어로 구성된 2박 이상의 살아보기형 프로그램 11개, 2023년에는 지역 고유의 문화, 먹거리 등이 포함된 13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운영, 홍보한다.
마을 부녀회가 특산물로 만들어주는 조식과 현지 주민의 마을 스토리투어가 있는 강원 속초의 ‘속초오실’, 텃밭 체험, 바나나농장 체험 등 촌캉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해남의 ‘땅끝마실’, 고즈넉한 한옥에 머물며 심마니꾼과 산삼캐기, 개평마을 노참판댁 종손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장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남 함양의 ‘온데이’ 등 총 8개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작년 선상낚시 체험으로 인기를 얻었던 경남 통영의 ‘슬기로운 섬생활’은 욕지주민밴드 공연을 추가하고 5월에는 전복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만지도 살아보기’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커피를 마시며 마을 설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풍류사랑방, 와이너리 방문이 있는 풍류투어로 구성된 충북 영동의 ‘풍류스테이’, 나주읍성 내 시설 좋은 한옥에 민박하며 골목길 인력거 투어, 황포돛배체험, 나주배양갱 만들기 등 이색 체험을 즐기는 전남 나주의 ‘나주읍성 살아보기’ 등 5개는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은 숙박과 조식, 일부 체험비 등을 포함해 정상가보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각 운영사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생활관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생활관광 특집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영미 국민마케팅실장은 “생활관광은 마을 숙박과 여행체험,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더해진 것으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특별한 국내여행 경험을 주고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며 “오래 머무는 체류여행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대표 여행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생활관광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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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꼭 알고 싶은 내용 담아. ’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자가 꼭 알고 싶은 내용 담아. ’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관한 안내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1년 4월에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2년 6월에 제1차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심의사례와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및 재생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적으로 추가 안내 필요사항, 연구계획 작성 안내사항, 심의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첫째, 연구자에게 안내가 필요하나,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제도 등을 추가해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법령 등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조사·감독 등을 위해 각 실시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연구와 관련된 진료·치료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구대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가 완성도 높은 연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의사례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연구계획 목차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 해당 목차의 작성방법, 예시 등 설명을 추가해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대조군, 평가지표 설정 등 연구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해 작성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셋째, 연구계획의 심의를 신청할 때 접수요건과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의 개정된 심의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의료기관 외부 소속 인력도 연구책임자 외의 역할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 실시 장소는 연구계획 심의 신청한 재생의료기관 내로 한정하며 연구대상자도 해당 기관에 등록된 환자로 한정된다.
또한, 본래 적합·승인 이후 연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모든 변경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원칙이며 중요사항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오탈자 수정과 참여 인력변경 등 사소한 변경사항은 사무국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5월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을 비롯해 사전상담,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기관에서 원활히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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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