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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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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마음의 고향’ 소록도병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병원개원 제107주년을 맞아 5월 16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군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국 한센인 3,200여명이 참석한다.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이후 한센인의 화합을 위한 배구대회와 한센가족 노래자랑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간 코로나19로 휴관하였던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을 임시 개관해, 행사 참여자들은 소록도 한센인의 삶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와 최근 복원된 M치료실 등을 관람한다.
박혜경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한센인들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병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한센인들이 오늘만이라도 그간의 편견과 차별을 잊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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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 [붙임1] 주요 신고·처리 사례 참조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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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10년간 1만명 양성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10년간 1만명 양성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가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견인할 연구개발 분야 인재 1만명 확보를 목표로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은 국가 연구인력의 1.3% 수준인 약 9천 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세계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 우려를 반영해, 해양수산부는 2022년 말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초·중·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 영재고·과학고 학생 대상 경진대회 등의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해 우수한 인재들이 관련 분야로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연구수당 등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점연계 인턴십, 대학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신설해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첨단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서 채용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출연금에 비례한 청년 의무채용, 기술료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채용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과 인재 양성 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전반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관, 대학, 기업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6월 중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등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미래 해양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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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원양어업 생산기반 확보와 국제규범 대응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원양산 수산물 수출업체 7개사와 함께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핵심 품목인 참치와 이빨고기 등 원양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방안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조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원양수산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형성 상황과 국제 조업 규제에 따라 생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다”며 “해외 어장과 공해에서의 조업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강화되고 있는 국제 조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규정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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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있는 지역문화, 세계를 누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역이 고유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도시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진주시는 인도네시아와 충주시는 베트남과 밀양시는 세네갈과 춘천시는 인도와 고령군은 이탈리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국제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초 전국 기초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을 공모·선정해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는 최대 예산 7천만원과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에는 사업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인도네시아의 ‘바틱’과 ‘진주실크’를 협업한 패션쇼, 베트남 전통무예 ‘보비남’과 우리 전통무예 ‘택견’이 함께하는 무예 공연, 세네갈 지역 전통춤과 ‘밀양아리랑’ 등 양국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 무용공연, 인도, 한국 양국 작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바이올린’과 ‘가야금’을 활용한 합동 음악공연 등 각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가진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한편 2024년 국제문화교류를 기획하는 사업에는 우즈베키스탄 예술인과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몽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통 민속공연, 포르투갈 음식, 공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당해연도 국제문화교류 추진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다음 연도에도 연속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는 프랑스와 도자기 제작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 참여해 세계 공예 시장에서 이천의 도예문화 인지도를 확대하고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세계인을 매료시킬 고유한 문화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지역의 매력있는 문화 콘텐츠가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때 지역은 다시 살아난다”며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국내외에 확산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 마케팅, 저작권, 홍보·브랜딩 등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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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연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연다
[세종타임즈] 120명의 청년들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문체부는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5월 15일 ‘2023 청년문화포럼’을 열고 문체부 MZ드리머스, 각 부처 청년보좌역, 청년인턴 및 문화현장 청년 등과 함께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생생한 정책 아이디어를 토론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4월 MZ드리머스가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의 세부과제를 공개하고 문화현장의 청년들과 ‘참여와 변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청년들의 열정과 상상력, 감수성과 열망을 담는 그릇이다.
지난 1년간 미래세대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망,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해 왔다.
문체부는 계속해서 청년문화포럼, MZ드리머스 등 MZ세대가 문화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언어로 제안하는 정책적 아이디어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 기울여 미래세대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년간, ‘검정고무신’ 사태로 청년 창작자가 저작권을 쉽사리 빼앗기고 있는 실태들이 드러나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작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도록 즉각 조치하고 청와대에서 청년 장애예술인이 참여한 공연과 전시회를 열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등 실질적으로 청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MZ드리머스는 이번 포럼에서 현장의 청년들이 개선을 원하는 정책들을 발굴해 완성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한다.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청년 예술가가 공연 준비에 투입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공정대가’ 기준 수립, 청년 장애인이 직접 문화기반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 향후 문체부 소관 정책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등이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 5월 13일과 14일에는 사전행사로 ‘문화나눔’ 축제를 진행했다.
청년예술가 10개 팀이 청춘마이크 공연을 펼쳤고 로컬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지역 콘텐츠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스타벅스와 하트하트재단이 협력해 청년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미래세대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축제 현장에서 청년세대가 작성한 ‘소원나무 메모’와 ‘음성 메시지’는 ‘청년문화포럼’에서 함께 발표해 보다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체감도는 높지 않다.
10대 과제 발표 내용 중 정주의 개념에서 생활·관계로 주민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워케이션, 지역살이 등이 청년의 지역 체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청년공무원 대표로 참석하는 한 사무관은 “우리 고유의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문화라고 생각한다.
10대 과제에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가장 반갑고 청년의 감수성을 본인이 담당하는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치열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 청년문화주간’은 계속 이어진다.
MZ드리머스와 청년세대 공무원이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와 문체부 청년인턴들이 미래세대의 대표 주자로 청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인턴 교류대회’가 열린다.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현장의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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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업체 육성·지원사업’공모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202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업체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의료관광객 전문 유치업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의료기관 추천·행정·한국 체류 및 출국 등을 돕는 업체로 이번 공모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 희망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내외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진행된 동 사업은 3년 간 43개 기업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업체는 종합 심사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3천만원, 2천만원의 상품개발 지원금이 주어진다.
단, 선정업체는 최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 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사는 선정업체를 비롯한 유치업체 종사자 대상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 시장별 의료관광 마케팅전략 등 의료관광 역량강화 교육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호수영 의료웰니스팀장은 “엔데믹을 맞아 본격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유치업체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진료 과목 특화·연계 상품 개발 및 판촉지원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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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한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2일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 경영으로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식품안전 국가정책 방향 개발과 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 전남대학교 전우진 교수와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 오뚜기 정승현 전무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 다양한 식품안전정보 등을 큐알 코드로 제공하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과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 수입식품전자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과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에 참석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식품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식품업계 실무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식품안전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기한 등 식약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캠페인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또한, 커피차, 야구장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승격된지 10년이 되는 해에 맞는 식품안전의 날이라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식품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안전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식품안전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 국가로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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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에스케이티에 5세대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
과기정통부, 에스케이티에 5세대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스케이티에 대해 5세대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에스케이티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에스케이티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에스케이티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23.5.4일 기준 에스케이티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23.5.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에스케이티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