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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환의 시대, 리더십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
“대 전환의 시대, 리더십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동료의원들과 전국을 돌며 국민과 직접 소통해 온 토크콘서트 ‘뭉쳐야 뜬다’ 시즌 2가 17일 안양시 평촌아트홀에서 서른세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
대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 날 행사는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갑, 동안구을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백 오십여 당원들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참여한 청중들의 피드백과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회의원의 발제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개진하는 등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장 강득구 의원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해 발제하며 시대정신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함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선에 맞는 시대정신은 ‘개혁 완수와 대전환’이라며 “주류 세력과 기득권을 교체할 수 있는 후보, 기존 질서에 반하는 국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온라인 조직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온라인 홍보물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대위 조직부 상황실장이기도 한 민 의원은 “상대 후보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공유”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 후보를 활발하게 홍보하는 ‘커밍아웃’이 필요한 때”고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안민석 의원은 “더 많은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해 이번 선거의 지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자들의 활발한 공유를 촉구했고 박주민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나부터 더 시민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을,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속한 경기도에서부터 대전환을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를 진행한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의원도 “오늘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만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 곁으로 더 다가가, ‘대한민국 대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을 함께 보여주자”며 참여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뭉쳐야 뜬다” 시즌 2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참여형 토크콘서트로 영천, 대구, 거제,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해 왔다.
수도권에서는 22일 서울 서초구, 25일 경기도 성남, 26일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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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세종타임즈]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수도 있다”며“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애초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정부 약속이 수반된 농민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해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되어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지금도 쌀 가격 하락으로 250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쌀 시장 격리조치가 어렵게 결정되기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정부 설득 노력이 있었고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후 그 다음주인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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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숙원사업 해결
김윤덕 국회의원,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숙원사업 해결
[세종타임즈] 김윤덕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를 찾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 착공을 알렸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 들은 주민 소통 공간, 경비원 휴게소 등이 협소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LH본부 등을 찾아 끈질긴 협의 끝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주민공동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필요가 없어진 LPG저장소 공간을 철거하고 5억여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1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0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이 완료 되면 경비원휴게실, 주민회의 공간, 헬스장, 샤워실 등이 들어선다.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 안덕선 회장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김윤덕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다”며 “이번에 건립되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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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 김형동 의원,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성명 발표
국민의힘 선대본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 김형동 의원,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성명 발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가정을 위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형동 의원은 먼저“11일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연락이 두절된 6명의 노동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공사장 주변을 채우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민관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 많은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신속한 현장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터에 나가는 노동자는 국가가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면서“국민의힘 선대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계부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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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 발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 발표
[세종타임즈] 민병덕 국회의원은 박정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13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원섭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전종익 김포도시관리공사 AMC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누구나집” 관련 포스팅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께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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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10시 안양시청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55만 안양시민들이 이 사업에 가지는 기대에 어긋남 없이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오롯이 안양시의 희망찬 미래와 안양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의 방향은 맞다”며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이의제기와 같은 두 차례의 과오를 복기하고 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탄약고를 지하화, 현대화해 교통망이 확보된 박달동 일대를 4차산업의 주요메카인 스마트시티로 재탄생시키는 2조가 넘는 대형사업이니만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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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방지법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철민·도종환·박찬대·박홍근·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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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금일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금일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득구·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점점 과중되어 교원의 본질적인 1차 직무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학교 내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교원 간의 업무 편차로 인한 갈등도 제기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금일 토론회는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건설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합의 과정의 자리이며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원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안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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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고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도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7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해체작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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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KT·포스코·경상북도·예천군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예천군, KT, 포스코는 10일 경북도청 안민관 사림실에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및 민관협력형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와 포스코는 2025년까지 약 1,16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도청신도시 내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민관협력 기반 글로벌 양자컴퓨터 활용 핵심 거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스코·포스텍이 운영 및 양자컴퓨터 개발자 솔루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으로 올해 말부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5년 1월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어 과학자 및 연구원, 개발자 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양자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면 신도시 내 생산유발액 117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09억원, 직·간접 취업자 1,243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은 도청 신도시가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바이오산단 기업 유치에 이어 큰 성과를 내는데 노력해주신 경북도와 예천군 및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