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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세종타임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다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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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고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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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해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 고문이신 유용근, 임덕규, 송옥주, 문정복 전·현직 국회의원과 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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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세종타임즈]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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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 개최
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로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곧 식량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고려, 유통·비축 체계화 등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 확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약 33kg으로 하루에 한끼 밀을 섭취하고 있지만 국산 밀 자급률은 2020년 0.8%에 불과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보편화로 밀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값싸게 공급되는 수입 밀로 인해 국산 밀 생산 농가를 비롯해 유통·가공업체 등 업계 전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산 밀 자급률 확대는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수입 밀과의 가격, 품질, 접근성의 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밀 수매를 대행해 가격 차이 보전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으로 밀 고품질화 유도 대기업 등과 MOU 확대 체결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 2의 주식인 밀 음식의 99%가 수입산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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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정부차원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수립 강조
김윤덕 국회의원, 정부차원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수립 강조
[세종타임즈]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각 정당과 정부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청원문 발표 전 여는 말을 통해“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청원문을 토대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024년 지역대학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총장협의회 연합이 발표하는 정책청원에 정부, 각 정당이 정책으로 답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현재 지역대학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지역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회생불가에 몰린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청산절차 법제화 등 5대 핵심 청원을 발표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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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다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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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지역 시외버스 노동자 권익증진 총력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지역 시외버스 노동자 권익증진 총력
[세종타임즈]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전북지역 시외버스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외버스조합 별도 설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임형빈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각 지부장들이 참석해 김윤덕 의원이 시외버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회사 지원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외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노동자와 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를 묶어 하나의 조합만 설립 가능하다.
시외버스노조원들은 기존 조합은 여러 형태의 버스가 하나의 조합으로 묶여 있어 시외버스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본질이 다른 영역으로 별도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임형빈 위원장은 “현재 시내와 시외버스는 엄연히 운행 형태가 다른데도 하나의 조합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시내버스 위주로 운영되는 등 시외버스는 소외를 받고 있다”며 “시외버스조합을 별도로 설립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려야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운행계통과 여객의 이용해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 조합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지역 운수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버스회사 발전을 위한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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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 필승결의대회 개최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 필승결의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경북 영천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임하기 위한 영천·청도 당협 선대위 출범 및 윤석열 대선 후보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를 참석 대상으로 한 가운데 299명의 당원이 참석해 매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권교체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대회에는 국민의힘 영천·청도 선대위원장이자 현재 윤석열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 김영식,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 등 지역의 주요 핵심 당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당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먼 걸음을 해 영천·청도 당원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AI윤석열,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영상 축사로 필승결의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국민의힘 경북 선대위 김관용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며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이 하나가 되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은 ‘승리하는 선거전략’이라는 주제로 대선 정국 상황과 현재 윤석열 후보의 수행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만희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당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만희 선대위원장은 지역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끌어 나갈 공동선대위원장 및 각 위원회 별 선대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이만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영천·청도의 주민인 참석자에게 큰 절로서 새해 인사를 올린 후,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의 실정과 정권교체의 당위성에 관해서 말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현 정권은 국민 갈라치기로 사상 유례없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부 실정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익을 챙겨온 위선 정권”이라며 “현 정권의 연장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정당하게 노력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 강조하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의 힘으로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며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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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22학년도 의약학계열 수시 최초합격자 20% 이상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SKY대 22학년도 의약학계열 수시 최초합격자 20% 이상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세종타임즈]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Y대학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20% 이상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9%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는 최초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에 달했으며 고려대 의예과는 52명, 서울대 의예과는 5명의 최초합격자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는 학교”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에서도 의약학계열 진학 방지를 위해 장학금 회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학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