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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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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해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심리를 억제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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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보 상반기 대비 51% 증가
김성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보 상반기 대비 51% 증가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7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15억원, 송내동 지능형 CCTV 확충 4억원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8억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5억원, 노곡리 유입수로 정비 8억원, 차탄천 등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2억원 △양주 은현면 선암리도시계획도로 7억원, 다목적 노후 CCTV 교체 4억원, 남면 감악산 하늘길테크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등 총 9개 사업 56억원이다.
동두천시의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 비율은 각각 24.9%, 7%로 관련 복지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2025년 8월 완공 예정인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관내 노인 실종사건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안면인식 기술이 포함된 지능형 CCTV 시스템 확충 예산확보로 지역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천에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예산이 확보되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일대 관광 거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곡리 유입수로 상습침수지역, 지방하천 배수문 관련 정비 예산확보로 지역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양주 은현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예산확보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예정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CCTV 교체를 통해 은현, 남면 지역 내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난 상반기 특별교부세 대비 19억원, 약 51% 증가했다.
김성원 의원은 “행안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지난 특별교부세 대비 51% 증가한 56억원의 긴급 지역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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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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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곤지암천 산책로 조성 사업 4억원 △광주시 우범지역 CCTV 확충 사업 4억원 △고산·매산 방재시설설비 정비 공사 3억원 △하천변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3억원 등이다.
곤지암천은 자연 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나, 그간 무단점유 및 시설물 정비 미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내년 정비사업을 통해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태탐방로를 제공할 전망이다.
‘고산·매산 방재시설 설비 사업’은 방재시설 중 배수펌프장 정비가 필요한 기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방재시설 가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하천변 진입 차단시설 사업’은 하천변 내 차단기를 설치해 집중 호우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끝으로 ‘광주시 우범지역 CCTV 확충 사업’ 이 확보됨에 따라 광주시 관내 대규모 빌라단지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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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확정”
김승원 의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확정”
[세종타임즈]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운송사업자 선정까지 확정됐다.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호매실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는 노선은 화서역, 화서위브하늘채, 한일타운, 수일중학교, 삼익아파트,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장안구 주요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하루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총 48회 운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며 매교역, 동수원사거리, 연무사회복지관, 우만동4단지, 경기대 후문을 경유해 판교에 이르게 된다.
해당 노선은 하루에 8대를 운영하고 15~25분 간격으로 총 40회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교통혁명, 도시혁명, 미래혁명’을 선언하며 장안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혁명 공약으로 동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장안발 광역버스 운행 등을 내세우며 장안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출퇴근 환경을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화서역, 두견마을, 장안구청, 파장동 등 장안 주요 지역을 관통하는 판교행 광역버스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 주민들께서 하루 30분의 여유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안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사통팔달 장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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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24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 억원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 [ 의왕 ]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5 억 △ [ 의왕 ] 기후적응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 억 △ [ 의왕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 억 △ [ 과천 ]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6 억 △ [ 과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2 억 △ [ 과천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 억 △ [ 과천 ]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억 등이다.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왕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일부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시급해 ,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 의왕과 과천 내 방범 CCTV 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 사각지대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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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 년 하반기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34 억 확보
김형동 의원 , 2024 년 하반기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34 억 확보
[세종타임즈] 김형동 의원 은 27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4 억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 안동은 △ 송현사단 ~ 안기간도로 개설공사 △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 을 확보했고 , 예천은 △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 을 확보했다.
안동은 송현사단 ~ 안기간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 ,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통해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7 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예천군민들의 안전보장과 함께 농지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안동 · 예천은 2024 년 한 해 동안 총 67 억 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안동 · 예천 시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면서 “ 앞으로도 안동 · 예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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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갑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갑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26일 천안갑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올해 1년간 문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교육부 특교는 모두 24억 1,8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남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 유량소하천 정비사업이다.
성남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성남면 대화리 376번지 일원에 2025년 7월까지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및 휴게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체육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유량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남구 유량동 137-5번지 일원에 있는 유량소하천에 홍수 시 하천범람 방지, 주거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민 편의,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돼 기쁘다”며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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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 용인갑 행안부 하반기 특교 16 억 확보 ”
이상식 의원 , “ 용인갑 행안부 하반기 특교 16 억 확보 ”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27 일 용인갑 에 2024 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처인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 경안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6 억원 △ 남곡 2 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2 억원 △ 남사읍 진목리 685-1 번지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2 억원 △ 양지면 족구장 조성사업 3 억원이고 ,재난안전 사업으로는 △ 방범 CCTV 확대설치 및 노후교체 3 억원이다.
이번 확보한 예산은 이 의원이 처인구의 지역현안을 수렴하고 지역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안부에 신청한 결과이다.
이상식 의원은 “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재난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면서 “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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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수원 권선·영통 주민 안전 강화 기대”
민주당 염태영 의원,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수원 권선·영통 주민 안전 강화 기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신나무실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11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육교는 지난 1997년 가설된 곳으로 경사가 급한 탓에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보행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우려되면서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신나무실육교 캐노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못한 강력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곡선동과 권선2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1인 가구가 밀집돼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실정이다.
향후 곡선동과 권선2동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가 구축되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절망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수원 권선·영통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