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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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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세종타임즈]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229억원 + 지방비·민자 153억원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하고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 총 229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통해 시작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AI혁명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 역할이 실현된 사례”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진행하면서 피지컬AI선도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에 현대자동차의 AI 테스트베드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를 견학해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올해 3월 12일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수십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 7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의원의 주도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 각종 연계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은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과방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정동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피지컬AI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초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AI반도체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와 기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 국내 기술기반의 연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주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고성능 연산과 기술 검증 등 카이스트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실증사업이 전북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은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구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볼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도 학계 입장에서 유의미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전북이 첨단 R＆D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또 “전주캠퍼스 내 1,000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의 국회 증액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지만,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설득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증액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결성한 AI조찬포럼을 통해 1년 넘게 AI예산의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다.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은 전북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주 이서 약 5만4천 평 부지와 전북대 캠퍼스 일원에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현행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가 될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제조AI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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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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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세종타임즈]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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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역대 최대 678개사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 와 ‘더블유컨셉코리아’ 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엘엑스인터내셔널, 디비아이엔씨, 한성이피씨, 나이스디앤비, 에스엘페이퍼앤팩 등이 대표기업으로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대행수출액 73억불 달성에 기여한 주요 전문무역상사 3개사에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쿠팡은 ‘22년 대만 진출 이후 1만 2,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발코, 아이타즈㈜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대행수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며 높은 성과를 보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발맞춰 기존 지원사업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중심 지원에 더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SNS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지원사업도 소비재, 산업재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판로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초보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무역상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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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실험시설 등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시설은 한국실험동물협회 전자메일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현장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상세내용은 협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등의 관리 능력 향상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실험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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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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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
통일부
[세종타임즈]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o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10개국에서 11명의 신진학자들이 참가해, 기후 변화, 국제질서 등 동시대의 핵심 의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열흘 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 △글로벌 통일교육의 미래 △기후 위기와 남북기후협력 등 다양한 특강에 참가한다.
o 또한, 파주, 연천, 인천 등 통일 관련 현장 견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7월 16일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o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과거 통일아카데미 수료자도 함께 참여해 국가·세대 간 지식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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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국민도 우수사례 직접 뽑는다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국민도 우수사례 직접 뽑는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만들기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분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매년 기관의 핵심 이슈, 민원 발생 사항 등에 대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후보 5건 중 우수과제 1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 심사 60%,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40% 반영함으로써 평가 부분에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산림정책 참여 확대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결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제출한 단체 1개에 산림청장 상장 1점과 상금 50만원, 개인 1명에 산림청장 표창 1점과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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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 한국대표팀 은메달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에서 한국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Young Physicists’ Tournament / 6.29.~7.6., 스웨덴 룬드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츨전은 국가별 팀 단위로 진행되는 물리 토론대회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해 탐구할 수 있는 물리학 연구 주제가 출제된다.
출제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에서 본 대회 개최 1년 전 미리 공개한다.
본 대회는 총 5회전의 예선전과 1회전의 결승전으로 진행되고 각 회전마다 3~4개 팀이 돌아가며 발표와 반론·평론을 실시한다.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출전에는 총 35개국의 175명 학생이 참가했다.
한국대표팀은 주장 최성열 학생과 송범서 윤장원, 이온유, 홍준수 학생 총 5명이 참가해, 스웨덴·슬로바키아·독일 등 총 11개국과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대표팀 발표 연구 주제로는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기가 수직으로 진동할 때, 용기 바닥에 공기를 주입해 액체가 부양되는 현상 연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유형이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비자성 및 비전도성 베이스에 부착된 자석으로 끈에 매달린 자석을 끌어당길 때, 자석의 움직임에 관련된 매개변수 조사 등을 포함해 총 5개가 제시됐다.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출전 한국대표팀을 이끈 한국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위원회의 변지수 단장은 “우리 대표팀은 복잡한 물리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속력과 과학적 재능, 잠재력을 발휘해 매일 매일 성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대표단은 이번 국제청소년믈리승자진출전을 시작으로 이후 화학, 수학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차례로 출전할 예정이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