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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5·18부활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5·18구속부상자회가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을 공식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추모제에 참석한데 이어 오는 27일 다시 광주를 찾아 5·18부활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부활제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영령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5월 27일에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5·18부활제에 초청을 해주신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결과 5·18단체 회원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 단체 회원 분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단체와 18차례에 거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왔고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과 단체회원 자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공법단체 설립 근거 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9%를 기록해 전주보다 9.4%포인트 상승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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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위해 중견기업수 2026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확대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5,400개인 중견기업 수를 2026년까지 1,600여개 늘린 7,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6일 정태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한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진단 및 청년 고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에서 밸류체인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한미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 중견기업들에게도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업들로 향후 한미 간 밸류체인 동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며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4년 동안 명목상 급여의 60%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증대 세제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대해 장려금을 확대해서 1인당 연 1,00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방안을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견기업이 늘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면 국가 경제 지속 성장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단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을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경제 체제에 대비하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입법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번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때 중견기업인들께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친환경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일이 한국 경제 최우선 순위 투자”며 “중견기업이 통 큰 신규 채용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신산업 분야에는 향후 10년간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5.5%인 149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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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 진행과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9년 동안 134개를 운영한 한계를 역설하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낸 해외의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만의 학교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장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 관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활성화 정책을 예시로 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맡은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재처럼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아닌 법률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변동성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부작용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학교와 마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자연스러운 ‘협동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희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설명했고 지역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간 연계로 학교 밖으로 확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난이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수빈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학교협동조합 활동과 고등학교 시절 말레이시아 MRSM 타이핑 학교협동조합과의 교류를 예시로 들며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법률안 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조항이 새로운 규제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민관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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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갖는다.
오늘 회의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및 방역강화 방안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하는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및 방역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전제조건과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조정에 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추후 방역 당국, 학교 현장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정서 사회성 등의 복합적인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서 ‘국가교육회복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추진체계로서 ‘국가교육회복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사회성 문제가 누적되면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적시에 전 방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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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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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석장 분진작업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채석장 분진작업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세종타임즈]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증에 걸려 장해판정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분진작업을 한 것은 진폐예방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암석채굴업과 쇄석채취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고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자 중에 청구인 외에도 진폐로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더 있어 진폐예방법에 해당하는 광업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수행한 착암작업은 암석을 부스러뜨리거나 절단·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이나 8대 광업이 아닌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청구인 ㄱ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석채굴업 또는 쇄석채취업을 하는 석산에서 착암기 등을 이용해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로 진단돼 장해판정을 받자 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ㄱ씨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8대 광업 외의 광업 사업장에서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범위가 넓어져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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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동기부여가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륜차 안전운행 정보가 배달어플에 연결, 위험상황을 항상 상기시켜주어 안전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후 3인1조 작업 정착. 100ℓ 고중량 종량제 사용 제한도 신체적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며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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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양묘사업소 난대수종 공급원으로 재탄생
보성양묘사업소 난대수종 공급원으로 재탄생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 소관 보성양묘사업소가 지난 25일 기공식과 안전기원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보성양묘사업소는 199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부지방산림청의 각종 조림사업에 편백 등 어린나무를 공급하고 구실잣밤, 종가시, 황칠, 후박 등 난대상록활엽수의 주요 종자공급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보성양묘사업소의 낙후된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산림청 국산목재 사용 확대정책에 따라 2층 목구조 건물로 청사를 건축 할 예정이며 보성양묘사업소의 양묘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서부권역 난대상록활엽수의 주요 종자공급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이 서부권역의 중추 산림기관으로서 각종 조림사업에 묘목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성양묘사업소를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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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민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해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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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