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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해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해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해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해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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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5세대·인공지능 기반 이동형병원, 이제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까지 추진한다.
세계최초 5세대·인공지능 기반 이동형병원, 이제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까지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13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등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와 5세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재난상황 또는 상시 의료취약 지역에서 60분내 개원이 가능한 결합·해체형 이동형 병원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세계최초로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전문의 또는 초급의료인을 보조해 상황별로 유연하게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의 폭을 확대 할 예정이다.
o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산업부 ·복지부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개발부터 실증·인허가까지 5세대·인공지능 디지털기반 이동형 의료시스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해외수출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o 동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5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전통문화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K-프리미엄 창출 프로젝트’ 사업은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지와 한복 중심으로 소재,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상용화를 추진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수출 등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하향식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도 다부처 공동기획지원을 통해 부처간 협업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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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한 새 판 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정치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라 말하면서 변화와 혁신, 정책경쟁과 비전경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혁신방향으로 ‘매력자본의 극대화’를 들었다.
그는 매력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 만들기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정당으로의 재탄생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정당으로의 변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경선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청년의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청년공천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세대를 대거 전진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개방경선에 대해서는“국민적 붐업을 통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재집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이뤄낼 새 리더십을 기억해 달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다”며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의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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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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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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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 개선 노력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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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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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일 70~74세, 10일 65∼69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60~64세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110.1만명이, 65∼69세는 114.9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 인력도 오늘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사전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콜센터로 전화예약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장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은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하므로 가족들이 사전예약 등 접종일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한 후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 2곳이 오늘 추가 개소해 총 263개소가 운영된다.
5월 12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13일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13일 기준 총 583만 회분이 도입됐다.
향후 상반기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 59.7만 회분 공급을 시작으로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도 412.6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0%로 전체 치명률 1.46%보다 훨씬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도 92% 이상이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도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 된 촘촘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정은경 단장은 60대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대 이상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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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했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해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해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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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가이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