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지지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개헌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며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 제안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여야 양당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으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관습헌법 논리에 막혔던 한계를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이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미래 세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역사의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