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 원에 달하며,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하여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하여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