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유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전 지역 구청장들이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 구청장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사위의 유보 결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온 시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자치 권한 등 주민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속도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의 실질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 주민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당초 국민의힘이 구상했던 내용보다 통합 후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된 점 등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청장들은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과제로서 통합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를 통한 합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사위 보류 결정을 ‘발목잡기’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진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들은 “행정 책임자로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지역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