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조직’ 설치 지시로 세종시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하며 행·재정 특례 전면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요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 기준에 맞춰 설계돼 있어 기초분 상당이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재원이 부족한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 ▲재정 보정 방식 개선 ▲재정 특례 일몰기한 삭제 등을 포함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재정 보정 방식과 관련해 현행 재정부족액의 25%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하며,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행·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전담해 논의할 조직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의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조정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