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원 의원이 2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 위반 의혹과 정치적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약 13억 6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된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시작 전 8개월간 위법 소지를 경고했음에도 행정이 이를 묵살했다”며 “최근 감사실 특정감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문제 제기가 근거 없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서 공모 및 심의 절차 미이행, 승인 없는 변경, 자부담 확인 소홀, 정산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정하게 참여했어야 할 농민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확보와 집행 책임을 분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정 사업 조직명과 금액이 명시된 문건과 확인 서명이 존재한다”며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한 관여 여부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경쟁자 제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집행 이후가 아닌 집행 이전 8개월간 경고한 것은 제거가 아닌 예방이었다”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보다 일방적 해명 중심의 보도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금,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감사 결과의 수사기관 공식 통보 ▶법령 위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인사 조치 ▶보조금 사업 공모 원칙과 전산 등록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서원 의원은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닌 시민의 세금”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