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꿈돌이수호단’(대전·충남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꿈돌이수호단은 21일 발표한 ‘대전 시민 선언문’을 통해, 지역민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행정통합 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수호단은 선언문에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소위의 법안 통과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치열한 토론이나 심도 있는 숙의, 성의 있는 설득 과정도 없이 마치 답을 정해 놓은 듯 의사봉을 내리쳤다”며 당초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를 “속전속결을 위한 무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수호단은 이러한 행보가 “145만 대전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입법 독주”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안 통과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수호단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이들은 “주민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사안에서 주민투표는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안에 자신이 있다면 법전을 뒤적이며 피할 것이 아니라,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해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수호단은 “행정통합의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이라며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안을 왜곡하지 말고 시민들을 직접 설득해 허락을 구하는 것이 명분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꿈돌이수호단은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로서 갈등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갈망해 왔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호소를 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