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의 직접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졸속 통합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통합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먼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의 입법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통합을 제안했지만, 현재의 논의는 본질을 잃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발의되어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것은 대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민의 뜻’을 꼽았다.

최근 조사 결과 대전 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회 전자청원 및 타운홀 미팅에서도 주민 소통과 직접 결정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12일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라는 유례없이 촉박한 일정은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 강행”이라며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대전시의회의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즉각 실시 ▲지방분권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적 입법 심의 중단 ▲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민의 검증 절차 준수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145만 대전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시민이 배제된 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추진되는 통합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