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졸속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교육 단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됐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현행 통합 추진안이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이 ‘교사, 학생, 학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철저히 배제된 관료 중심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단 두 달 만에 준비를 끝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을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하며 민주적 소통 구조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자치 성과 협약과 기본계획심의회 구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교육 정책이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하위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교육감을 시장 중심 심의회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특별법 내 교육 관련 특례 조항들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율학교, 영재학교 등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면제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권 학교를 제도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후 공립학교 시설은 방치하면서 외국인·국제학교 설립에 세금을 퍼붓는 것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기만”이라며 조례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 교육청을 폐지하고 단 한 명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일갈했다.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단일 체제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특정 지역 소외와 현장성 상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대위는 “민주적 교육 자치가 뿌리내릴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악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