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 서구의회 의원 11명이 서철모 구청장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 구청장이 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비난하며 구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외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3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은 미동에 그치고 이로 인해 내년도 구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며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구의원 11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주민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소비쿠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 단 한 줄의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 68억 때문에 서구청 사업을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예산안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 탓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 우선순위 부재, 사업 설계 실패, 예산조정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반박하며,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특정 사업 하나로 흔들릴 만큼 취약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원들은 서 구청장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중앙정부의 민생정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프레임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성이 지적된 12·3 계엄은 옹호·관대해 온 서철모 구청장이 시민이 환영한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공격해 구정의 중립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명서는 서 구청장에게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참모가 아니라 서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임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생활을 바꾸는 예산”임을 강조했다.

서구의원 11인은 앞으로도 행정의 왜곡과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만을 향한 원칙과 책임으로 구정 정책을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