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며 기존 7차 회의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질 만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부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세출 총규모는 1조 1817억 23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857만 원 감소했다.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원 규모가 감액되는 한편,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의 분야는 372억 원 증액되어 제출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 필요한 분야에 같은 금액을 증액해 최종 조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예산 산출 근거가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제시되는 문제를 짚으며 “세밀하고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명확한 목적성을 갖춘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위원회 수당 단가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복지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원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를 지정해 사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를 마치며 “예비심사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기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사업을 살피고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지성 위원장은 “두 달 가까운 검토와 협의 끝에 예산 심사를 마쳤다”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교육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